상급병원 전문의 늘려 중증환자 치료만 집중

1차 의료개혁안 윤곽
중증치료 수가 인상 추진
PA 간호사 법제화도 속도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의료 인력 확충 계획 등을 담은 1차 개혁안을 이달 말 내놓는다. 올해 말에 나올 2차 개혁안에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체계를 대폭 손보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의개특위는 이달 말 의료전달체계 정상화와 의료 인력 시스템 개선, 지역 의료 강화, 중증치료 수가 인상 등을 담은 1차 개혁안을 발표한다. 초고령사회에 접어드는 향후 10년을 의료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관련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황과 맞물려 전달체계, 이용체계 등 해묵은 의료 정책 수요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정부 예산이 오는 9월에 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의료개혁에 투입되는 재정 계획의 기본 방향도 월말에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1차 개혁안의 핵심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이다.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비중을 늘림과 동시에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 단장은 "전공의 사직에 따른 비상진료 상황 때문에 상급종합병원 중환자 비중이 기존 30%에서 50%로 늘었다"며 "이 같은 변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병상 조정, 인력 운용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전문의 중심으로 바뀌면 수도권 병원이 지방 의사들을 흡수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기우라고 선을 그었다. 정 단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의 과도한 의료 이용량을 그대로 두지 않고 병상 수 등을 줄여가며 추진할 것"이라면서 "진료지원(PA) 간호사도 법제화하는 등 여러 방안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라 비수도권의 의료 인력을 수도권이 빨아들일 것이라는 우려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어 "PA 간호사 법제화에 대해선 여야 간 미세한 이견이 있을지언정 모두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법 제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