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소상공인 세부담 준다, 민생경제 회복 위한 세제개편은? [경제&이슈]

임보라 앵커>

정부가 25일 세제발전심의 위원회를 개최해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차영주 /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

임보라 앵커>

25년 만에 상속세 세율과 과표구간이 조정됩니다.

최고세율은 내리고, 하위 과표구간은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상속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되겠네요?

임보라 앵커>

상속세 세율, 과표구간 조정과 더불어 자녀 한 명당 받을 수 있는 상속세 공제금액도 대폭 늘어나게 됐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나요?

임보라 앵커>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 출산, 양육 단계별로 촘촘하게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혼인신고 시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혼인 시 특별 세액공제와 더불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기간도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들이 주어지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지원금 비과세에 자녀 세액공제도 확대됩니다.

저출산 해소 관련 정책이 많이 나왔는데요, 자세히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도 확대됩니다.

현행 제도는 세대주에게만 적용이 됐는데 앞으로는 배우자까지 추가하게 된다고요?

임보라 앵커>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종 세제개편도 이루어집니다.

일몰 예정이었던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이 2년간 연장될 계획이라고 하죠?

임보라 앵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들도 포함이 되었는데요.

노란우산공제가 더 강화됐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빚 못 갚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대출도 연장합니다.

'채무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를 추진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지원하게 되나요?

임보라 앵커>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착한임대인 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합니다.

착한임대인이 뭐고, 어떤 혜택을 주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올해 세법개정에 따라 앞으로 5년 동안 세수가 4조 3천억 이상 감소할 전망인데요.

세법개정의 기대효과, 어떻게 보시나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차영주 아이에셋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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