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강화···한국 등은 예외로 둔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내달부터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지만 한국 등 동맹국은 이 규제에서 예외로 둔다고 로이터통신이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조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기술이 사용된 반도체 장비를 중국으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미국 정부의 규제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새로운 규정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기술이 사용됐으면 다른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이라고 해도 수출할 때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을 확장한 것이다. 이 규칙은 그간 중국 기업 화웨이가 외국 반도체 장비를 수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데 활용됐다.

새 규정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핵심인 약 6개 팹(생산공장)으로 장비 수출을 제재한다. 다만 새 규정에서도 일본과 한국, 네덜란드 등 핵심 반도체 장비를 생산하는 미 동맹국들은 예외로 분류돼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이에 따라 ASML, 도쿄일렉트론 등 주요 반도체 장비업체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두 회사 주가는 급등했다.

로이터통신은 “현재 초안 형태인 새 규정은 미국 정부가 동맹국들을 적대시하지 않으면서도 중국의 급성장하는 반도체 산업에 계속 압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미국 정부 한 관계자는 “효과적인 수출 통제는 다자 간의 합의에 달려 있으며, 국가 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억제와 탄압은 중국의 발전을 막을 수 없고, 중국의 과학·기술 자립자강 결심과 능력을 키울 뿐”이라며 “관련 국가들이 (미국의) 위협에 단호히 저항해 공평하고 개방적인 국제 무역 질서를 함께 지키고 자신의 장기적 이익을 진정으로 수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선명수 기자 sm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