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사위원, 정청래에 "의회 폭거…부당한 국회법 해석"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의사진행을 한다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1일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 "의회독재"라고 비난했다.

법사위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 위원장의 일방적 상임위 진행에 대해 긴급 입장을 발표했다.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정 위원장은 자신만의 부당한 국회법 해석으로 일방적으로 위원의 발언을 제한했다"며 "잘못된 것에 항의하는데 질서유지를 위반한다는 명목으로 퇴장 명령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 의원의 발언권은 생명과도 같다"며 "그런데도 정 위원장은 본인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유로 잘못된 의사일정에 항의하는 국회의원의 발언권까지 정지시켰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2024년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상정돼 야당 주도로 표결 처리됐다. 위원 토론에서 표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로부터 정 위원장에게 토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항의가 잇따랐다.

정 위원장이 이같은 항의에 세 차례에 걸쳐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말하자, 곽 의원이 자당 의원들을 향해 "앉아있어"라고 말한 뒤 "무슨 퇴거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하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오후 회의가 속개된 후에는 정 위원장이 곽 의원을 향해 해당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청했으나, 곽 의원이 "사과할 의사가 없다"고 하자 정 위원장이 곽 의원에게 발언권을 중지하겠다고 여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한 것이다.

송석준 의원은 "법사위가 열릴 때마다 정 위원장의 편파적·독재적 운영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며 "다수를 빙자한 입법독재 양상에 대해 심각한 규탄을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심각한 모독 행위가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여과없이 반복되는 데 대해 강력 규탄한다"며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에서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장동혁 의원도 "부적절한 발언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는 여지껏 그런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거나, 사과가 되지 않으면 그다음 적절하게 조치하는 방법들이 있다"며 "발언권을 정지하고 발언권을 일체 주지 않겠다는 정 위원장의 의사 진행은 한참 도가 지나쳤다"고 비판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