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추진 어려운 10곳 집중 지원”

사업 여건 불리한 지역 10여 곳 공모
SH·LH가 계획수립·조합설립 등 지원

31일 오후 서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 1호 시범구역에 저층 주택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다. 2023.7.31/뉴스1

서울시가 모아타운에 선정되고도 규제와 불리한 여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더딘 지역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서울도시주택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관리계획 수립부터 준공까지 사업 진행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 사업’을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0만 ㎡ 이내 지역단위로 묶어 공동 개발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다. 시가 지원하는 대상은 도시계획 규제를 받거나 문화재, 구릉지 등 불리한 환경으로 자체 추진이 어려운 모아타운이다. SH와 LH 등 공공기관이 관리계획 수립과 조합설립을 지원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풍납동과 쌍문동, 석관동, 월계동 등 6곳의 모아타운을 시범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 지역을 정하기로 했다. 1일 사업 내용을 공고하고 9월 2∼13일 신청받아 10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9월 공모에는 가로주택 정비형 모아주택 사업추진 또는 예정 지역에서 토지 등 소유자 10%의 동의가 필요하다. 다만 최종 심사 대상에 오르기 위해선 11월 20일까지 관리계획 수립 단계 이전은 30%, 이후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사업 면적을 최대 4만 ㎡까지 확대할 수 있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완화된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금으로 사업비를 조달할 수 있으며 조합설립을 위한 추정 분담금을 검토하거나 주민대표자을 선임할 때, 총회를 개최할 때도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업추진이 어려운 모아타운에 공공이 참여해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노후 저층 주거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해 주거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