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行 인재에 파격 혜택' 법안, 이런 시도 계속돼야 [사설]

수도권이나 해외에서 일하는 인재를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혜택을 주자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남을)이 31일 대표발의한 '초광역권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권역별 경제권이 자족적인 산업·기업·인재 발전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지방의 인재 부족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대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10년간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20대 청년인구가 60만명을 넘어서는 등 지방의 인재 고갈과 산업·일자리 붕괴는 심각한 상황이다. 지방 소멸을 막으려면 기업과 인재를 유치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절실한데 역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 법안에는 정부가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 혁신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기업에서 일하는 인재에게 과감한 인센티브를 주자는 내용이 담겼다. 수도권의 연구개발, 경영 분야 인재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장기 소득세 감면, 무상임대주택 공급, 정착장려보조금 지급 등 소득 지원책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이공계 우수 인력에게 특례 비자를 부여하고, 대학·기업 연구소에 장기 근무를 유도하자고 제안했다. 실제로 기업들이 지방에서 공장 건설을 꺼리는 이유는 인재 확보가 어려워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경기도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기로 한 것도 그런 이유가 컸다. 하지만 송전망 부족으로 전력 공급에 경고등이 켜졌다. 비수도권은 전력발전시설이 집중돼 있어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이고, 용수도 풍부해 반도체 공장 입지로 제격인데도 수도권을 선택하다 보니 벌어진 일이다.

정부가 지방에 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방으로 가는 인재에게 파격적인 혜택과 함께 수준 높은 주거·의료·교육 등 환경을 구축한다면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할 수 있다. 정부도 지난해 초광역경제권 7곳을 구축하고 권역별 신산업을 육성하는 지방시대 청사진을 내놨다.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으로의 인재 유입을 늘리기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들이 더 나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