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에 김문수, 노동개혁 불씨 되살리길 [사설]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을 지명했다. 전임인 이정식 장관은 한국노총 출신으로 노동계를 설득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정규직·비정규직 격차 해소 같은 노동개혁에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됐으나, 현실은 초라하다. 주52시간제 개편이 '주69시간 근로'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하다. 김 후보자는 이런 상황을 타개해 윤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국정과제로 내세운 노동개혁의 불씨를 되살릴 과제를 안게 됐다.

한국의 경직된 노동시장은 기업 경쟁력을 갉아먹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 광풍과 저출생의 원인으로 꼽힌다. 그중에서도 정규직 철밥통 기득권은 적폐 중의 적폐다. 정규직은 비정규직의 1.9배에 이르는 임금을 받는데도 정년이 보장돼 있다. 누구나 정규직이 되기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은행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3.7%에 불과하다. 한 번 비정규직이면, 평생을 저임금에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는 셈이다. 이 때문에 교육 현장은 대기업 정규직 취업을 위해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느라 사교육 지옥이 됐다. 비정규직은 결혼과 출산을 아예 포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동개혁이야말로 저출생과 사교육 광풍을 해결하는 출발인 셈이다.

그러나 지금 한국은 '주52시간 개편'조차 못하고 있는 지경이다. 단 한 주도 주52시간을 초과해 일할 수 없는데, 이는 기업 경쟁력을 훼손하고 있다. 일이 몰릴 때는 더 일하고, 일이 없을 때는 덜 일해서 반기나 분기 단위로 평균해 '주52시간'을 맞추는 게 선진국이다. 한국은 그게 안된다. 상식적인 개혁조차 민주노총은 "절대 불가"라고 하니 답답하다.

이런 노동계를 설득해 개혁을 완수하는 건 매우 어려운 과업이다. 끊임없이 노동계와 대화하는 자리를 가져야 하는 이유다. 노동개혁을 단행하면 당장 정규직이 손해를 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이 커져 대다수 근로자들은 물론 자녀 세대들이 이익을 볼 수 있다는 '진실'을 알려야 한다. 그게 김 후보자가 절박한 각오로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