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출근 첫날 탄핵 겁박한 野…국정파행 언제까지 봐야하나 [사설]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했다. 부위원장 후보로 김태규 상임위원도 임명해 방통위는 닷새 만에 공석 상태를 벗어났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임명 직후 처음 출근한 이 위원장을 상대로 탄핵소추를 거론하며 파렴치함을 또 드러냈다.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 추진 의사를 누차 밝혀온 만큼 놀랄 일은 아니지만 처음 출근한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탄핵부터 꺼낸 것은 정치 도의를 저버린 비상식적 행위다. 정부와 국회 간 견제와 균형을 강조하더라도 특정직 인사를 세 번 연속 탄핵으로 겁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는 오는 12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새 이사들에 대한 임명권을 가진 방통위 활동을 막기 위해서다. 특정 방송 장악을 위한 불순한 기도다.

이 위원장은 첫 업무로 방문진 이사 임명과 KBS 이사 추천 안건을 처리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상 '회의는 2인 이상 위원 요구로 소집,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규정에 따른 정당한 활동이다. 헌법과 방통위법상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무 집행에서 헌법·법률 위배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이르면 2일 본회의 표결에 부치고, 국회 상임위원회에 이 위원장을 불러 현안 질의도 예정하고 있다. 업무 파악이 안된 이 위원장을 상대로 탄핵에 앞서 망신 주기일 뿐이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방통위 의결정족수를 '위원 4인 이상 출석 개의,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바꾼 방통위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방통위 회의 자체를 어렵게 하려는 것이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장 임명 첫날부터 탄핵을 예고한 것은 친야 성향 이사들을 방문진에 존속시켜 특정 매체를 정략적으로 활용하려는 꼼수다. 민주당 측은 "이 위원장 임명이 방송 장악과 헌법 정신 파괴"라고 비판했지만 돌아봐야 할 자는 세 차례나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한 민주당이다. 방송 정책의 파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방통위원장 탄핵을 일삼는 후안무치한 행태를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