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동정담] 돈의 잠금장치, 에스크로

티몬·위메프 '환불 대란'으로 지난 30일 국회에 불려나온 구영배 큐텐 대표는 정산이 안된 1조원의 행방에 대해 "회사에 자본이 남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산 지연 사태 3주가 지나서야 얼굴을 드러낸 CEO가 남 얘기하듯 답하자 피해자들은 가슴을 쳤다. 그는 또 미국 기업을 인수하는 데 판매대금을 끌어다 썼다고 털어놨다. 남의 돈으로 무리하게 재투자하고 사고가 터지면 배 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모습이 '건축왕' '빌라왕'들을 떠올리게 한다. 국내 4·5위 대형 이커머스 업체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고객 돈을 받아 납품 업체에 정산하기까지 몇 달씩 쌈짓돈처럼 운용할 수 있고, 판매대금을 예치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제라도 모든 거래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는 '잠금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에스크로(escrow) 제도다. 에스크로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 신용관계가 없을 때 제3자가 결제대금을 보관하다가 거래 조건이 충족된 뒤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미국에서 1930년대 대공황 시기 파산이 일상화돼 돈 떼인 사람들이 급증하자 거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처음 도입됐다. 2차대전 이후 부동산 붐과 맞물려 주택 거래의 표준으로 자리 잡았고 2000년대 들어선 온라인 거래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됐다.

국내에선 전세사기가 급증한 뒤 에스크로 도입 요구가 제기됐다. 전세보증금 일부를 제3자에 예치하게 하면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증금을 운용할 수 없어 전세 거래를 위축시킬 거란 반론도 있다. 그럼에도 신뢰의 위기를 이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공인중개사를 낀 거래조차 돈을 떼이고, 대형 이커머스 주문도 환불이 안된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현재 1만2000여 명에 달하고, 올 상반기에도 임차인들이 떼인 전세금이 무려 2조7000억원이다. 이커머스도 마찬가지다. 출혈경쟁과 적자 구조로 인해 언제든 제2의 티몬이 나올 수 있다. 신뢰의 위기가 확산돼 시스템이 붕괴되기 전에 잠금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박만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