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김건희 특혜조사 주장에 "동의 안해…규정에 따른 것"

"중앙지검 수사팀이 제반사정 고려해 조사"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4.07.3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31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 조사가 특혜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부터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앙지검 수사팀이 관련 규정과 제반사정을 고려해서 규정에 따라서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중앙지검의 김 여사 조사에 대해서 황제조사, 특혜조사라는 말이 있다. 여기에 동의하냐"고 질의했다.

이 의원이 재차 "동의하지 않는것인가"라고 질의했고, 박 장관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앞서 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통령 경호실 부속 건물에서 조사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특혜나 성역 없이 조사하라'고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청 소환조사가 아닌 제3의 장소로 가서 방문 조사해 논란이 일었다.

이 의원이 "이 총장이 '조사 위반'이라며 사과했는데 그 입장과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다. 하나는 총장이 보고를 못 받았던 내용이고, 하나는 중앙지검에서 진행한 수사가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느냐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와 관련해서는 두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몰라서 언급하기가 어렵다. 수사 절차와 관련해서는 제반규정을 따라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진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 총장의 수사권 복원 요청과 관련해 박 장관이 '중앙지검과 대통령실이 소통하고 있다'고 답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내용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수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사소통한 것"이라며 "다 이야기를 하면 내용 자체의 정당성보다는 다른 면으로 검찰조직이나 이런 부분에 상당히 우려를 가져올 수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JTBC 내용 자체는 사실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지휘권 복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휘권은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휘권을 복원하는 것 역시 지휘권 행사라고 생각한다. 수사지휘권은 개인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게 옳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야당에서 추진하는 검사 탄핵과 관련해서는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이라는 절차를 진행한다면 검사들에게는 상당한 정치적 압박이 될 것"이라며 "정치적 압박은 형사사법 시스템에 상당히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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