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장관, 도이치 수사지휘권 박탈 관련 "사건종결까지 유효"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4.07.31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지휘권 박탈이)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사지휘권은 법무부장관이라는 기관이 검찰총장이라는 기관에게 하는 것이고, 그 기관의 담당자가 바뀌었어도 지휘권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휘권을 제한하는 것도 문제지만 복원하는 것도 역시 지휘권 행사라고 생각한다"며 "수사지휘권은 개인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전임 박범계 장관도 '(지휘권) 복원 조치는 불필요하다. 그게 없다고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 저도 똑같다"고 말했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장관은 김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은 지금까지 복원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박 장관 답변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의하면서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장 의원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향해 "저런 말도 안되는 발언을 듣고 있을 수 없다. 발언을 중지해달라"며 "저게 무슨 발언이냐"고 했다.

이에 박 장관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며 "위원만 국무위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냐. 부끄러운줄 알아라"고 말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