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낮은 '모아타운' 공공지원

서울시, 후보지 10곳 모집

서울시가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대상 후보지 약 10곳을 모집한다. 도시계획 규제, 문화재 인접지역, 구릉지 등 불리한 여건으로 모아타운 사업 추진이 어려운 곳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오는 9월까지 ‘공공기관 참여형 모아타운 공공관리사업’ 후보지 약 10곳을 선정한다고 31일 밝혔다. 8월 1일 공고를 거쳐 9월 2∼13일 신청받는다. 후보지로 선정되면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관리계획 수립 및 조합 설립을 지원받는다. 또 조합이 설립되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자체 수요 조사를 통해 풍납동, 쌍문동, 석관동, 월계동 등 총 6곳의 모아타운을 시범 대상지로 선정해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주민 참여 의사를 고려해 공모로 방식을 바꿨다.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 중 가로주택정비형 모아주택사업으로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 10% 동의로 신청할 수 있다. 고도제한 등 도시계획 규제가 있거나 문화재 주변, 구릉지 등으로 사업 여건이 불리해 주민 자체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을 우선 검토한다.

대상지로 선정되면 모아타운 내에서 공공이 참여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 면적을 4만㎡까지 확대할 수 있다.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공공임대주택 비율도 완화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