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남휴 순천농협 조합장 1심 선고 반발 항소

.검찰이 최남휴 순천농협 조합장의 1심 선고에 반발해 항소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정아름 검사는 최 조합장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11일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항소장은 상소법원인 광주지법으로 26일 송부됐다.

앞서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 박병규 판사는 최 조합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고 최 조합장은 시장·군수 등 공직자 선거와 마찬가지로 당선 무효 형량인 벌금 100만 원을 넘지 않으면서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이 1심 형량을 인정하지 않고 2심 법원의 판단을 요청함에 따라 최 조합장의 긴장감은 계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 조합장은 2023년 3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둔 2022년 12월 월간 순천인에 표지모델로 나오고 인터뷰 기사도 게재돼 사실상 홍보를 목적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 검찰에서 벌금 700만 원을 구형 받았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강성채 전 순천농협 조합장의 경우 혐의 일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이유로 1심에서 벌금 180만 원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과 변호인 모두 쌍방 상소하면서 최 조합장과 같이 2심 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검찰은 1심에서 최 조합장과 같은 벌금 90만 원을 선고 받은 황춘하 순천농협 감사와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월간지 발행인에 대해서도 항소하면서 사건 전체를 다시 판단 받게 된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