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에도 돌아오지 않는 전공의··· 정부 의료개혁 작업 어떻게 진행되나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안,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안 등을 구체화한 1차 의료개혁 방안을 8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 7월 중순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의 전공의 실습실 앞 모습이다. 한수빈 기자

전공의 대부분이 올해 하반기에도 병원에 미복귀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달 말 1차 의료개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면서, 과잉진료의 원인이 되는 실손보험 개선책 논의에 착수하는 내용이다.

복지부는 31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산하에 있는 4개 전문위원회(의료인력, 전달체계 ·지역의료, 필수의료·공정보상, 의료사고안전망)에서 논의 중인 안건 중에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방안과 발표 시기 등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우선 전공의 이탈 사태로 두드러진 상급종합병원의 환자 쏠림과 인력 구조 문제를 개선시키기 위한 개혁안을 8월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1일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을 2027년까지 10~15%까지 감축하고, 중증 수술 수가를 대폭 올리는 내용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선안에 더해서 합리적인 의료 인력 수급 및 추계 시스템 구축 방안,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국가지원안, 중증·필수의료 수가 선별집중 인상 방안 등을 8월 말에 1차 개혁안으로 내놓을 예정이다.

정경실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전공의 이탈이 의료개혁을 촉발시킨 것은 맞지만, 현재 논의되는 것들은 단순히 전공의들이 복귀하기 전까지 시행되는 과도기적 조치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건의료에 누적돼온 해묵은 것들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방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현재 (전공의 이탈로 인해) 중환자는 늘어나도 전반적인 진료량이 확 줄면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중환자 진료 수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이 중환자 위주로 운영되더라도 경영상 문제가 없고 인력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서 먼저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현재 1~3차로 나뉘어진 의료전달체계에 더해서 ‘빅5’ 등 수도권 대형병원을 ‘4차 병원’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정부가 고려하고 있다고 알려졌으나, 이에 대해서는 “특정 병원을 4차 병원으로 만드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문의 중심병원’에 대해서는 단순히 전문의 인력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경증 환자들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비중을 줄여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만들 경우 지방 전문의들을 수도권 병원에서 흡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 단장은 “상급종합병원의 (과잉)의료이용이라는 양적인 측면을 그대로 두고 전공의가 근무하던 만큼 전문의로 다 전환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이 동시에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비수도권의 의료 인력을 수도권이 빨아들일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며 “PA 간호사 법제화에는 여야 간 미세한 이견이 있을지언정, (필요성에 관해서는) 동일한 입장이기 때문에 법 제정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올해 12월에 2차 개혁방안을, 내년에는 3차 개혁방안을 추가로 내놓을 계획이다. 2차 개혁방안에는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 실손보험 구조개혁,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도입 등이 담긴다. 3차 개혁방안에는 의사 면허제도 선진화, 재택 의료 등 초고령사회 대비 의료전달체계 확충, 미용의료 관리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된다. 일정 기간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개원을 허용하는 ‘개원면허 도입’, 면허를 주기적으로 갱신해야하는 ‘면허갱신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 단장은 “비급여 진료와 실손보험의 개선 방안은 속도를 내서 12월 전에라도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의 원인이 된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의개특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의사단체들에 참여를 요청했다. 정 단장은 “의협(대한의사협회), 대전협(대한전공의협의회) 등 핵심 단체들이 의개특위에 참여하시면 2026년 증원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수 있다“며 ”빨리 참여할수록 논의 가능성은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