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사건, '길이 120cm' 칼인데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소지 가능? 外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7월 31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최휘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익선 : 오늘 가장 핫한 이슈만 휘휘 저어 전해드립니다. 최휘의 이슈 브리핑, 휘핑뉴스의 최휘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어서오세요.

◆ 최휘 : 네 안녕하세요!

◇ 이익선 : 파리 올림픽 소식으로 열어볼까요?

◆ 최휘 : 네, 침체됐던 탁구에서 무려 12년 만에 올림픽 메달이 나왔습니다. 탁구 남매, 임종훈 신유빈이 홍콩팀을 4대0으로 물리치고 동메달을 딴 건데요. 한국 올림픽 탁구에서 메달을 딴 게 2012년 런던 대회 남자 탁구 단체전 은메달 이후 12년 만입니다. 신유빈은 한국 여자 선수로 2008년 베이징 대회 이후 16년 만에 올림픽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아주 오래 기다린 끝에 수확한 메달이죠. 중국 관중들의 응원 열기가 대단했거든요. 마치 홍콩의 홈 경기장 같은 분위기였는데, 우리 두 선수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밝게 미소 지으며 경기를 즐기는 모습 보여줬습니다.복식에서는 파트너 간 호흡이 중요한데, 왼손의 임종훈과 오른손의 신유빈, 완벽한 호흡을 자랑했습니다. 특히 임종훈 선수는 메달이 더 값질 것 같아요. 다음 달 19일 입대 예정이었는데 동메달을 따며 병역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두 선수, 남은 경기에서 두 번째 메달 사냥을 이어갑니다. 신유빈은 여자 단식과 여자 단체전에, 임종훈은 남자 단체전에 나섭니다. 북한에서도 파리 올림픽 첫 메달이 나왔는데요. 1회전에서 세계 2위 일본 조를 꺾는 파란을 일으키면서 결승에 오른 북한, 결승전에서 중국과 맞붙었는데 중국이 승리를 가져가고요. 북한 리정식, 김금용 조가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북한이 올림픽 메달을 딴 게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대회 이후 8년 만입니다. 시상식에서 남북 선수들 만났는데요. 악수를 나누며 훈훈한 축하의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 최수영 : 허미미 선수에 이어 유도에서 또 좋은 소식이 있었죠?

◆ 최휘 : 세계 랭킹 3위 이준환 선수, 남자 유도, 81㎏급 동메달 결정전에서 세계랭킹 1위 마티아스 카스(벨기에)를 꺾고 생애 처음으로 출전한 올림픽에서 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동메달을 목에 걸었고요. 전날 허미미 선수 여자 57㎏급 은메달을 땄죠? 이번 대회 한국 유도에서 나온 두 번째 메달입니다. 이준환 선수, 빠른 시간 내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라 해서 '번개맨'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더라고요. 번개맨답게 전광석화와 같은 공격으로 상대를 몰아붙였지만 세계랭킹 1위는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치열했어요. 정규시간(4분)이 다 지나고 연장전으로 돌입합니다. 연장 1분 48초, 이준환이 발뒤축걸기 절반을 따내면서 경기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이준환 선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 유도의 희망으로 떠오른 이준환 선수, 앞으로가 더 기대됩니다. 27일 대회 개막 후 매일 금메달 소식을 전하던 한국 선수단은 이날은 숨을 고르며 금메달 5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로 종합 순위 5위에 올랐습니다.

◇ 이익선 : 네, 계속해서 기쁜 소식 전해오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 보죠. 충격적이고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도 살인 사건. 경찰이 살해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요?

◆ 최휘 : 아파트 단지에서 이웃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A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간이 마약검사를 거부한 A 씨의 모발과 소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신청했습니다. 지난 29일 밤 11시 반경,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정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A씨는 일면식도 없는 같은 아파트 주민 40대 남성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범행 후 본인의 집으로 도주했다가 1시간여 만에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범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지만 이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마약 간이시약검사를 거부했다고 하고요. 현재까지 A씨가 정신질환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경찰은 필요하면 정신감정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A씨, 어제(30일) 조사에서 살인 동기에 대해 "누군가 내 귀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자신을 미행하는 스파이라고 생각해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최수영 :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A씨와 피해자가 개인적 친분이 없는 관계였던 거죠?

◆ 최휘 : 그렇습니다. 경찰은 산책을 하다 마주친 적은 있지만, 모르는 사이였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잠깐 담배를 피우러 집 밖으로 나왔다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평소 직장과 집밖에 몰랐던 착실한 사람이었고 9살, 4살, 두 아들을 둔 성실한 가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변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경찰 등에 따른 내용 전해드리면 A씨가 자신의 일본도를 들고 아파트 단지 입구 부근에서 담배를 피우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었고, 위협을 느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가 갑자기 칼을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피해자는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일본도에 이마, 복부, 팔 부위에 부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국과수는 피해자가 '전신 다발성 자철상(흉기에 의한 상처)에 의한 사망'으로 보인다는 부검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더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 건 피해자는 공격 받아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관리사무실로 피해 경찰에 신고하려 했으나 A씨의 공격은 계속 이어졌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결국 사망했습니다. 주민 목격담과 진술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평소 혼잣말로 욕설을 하거나 이웃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모습이 아파트 주민에게 자주 목격됐다고 해요. 혼자 소리를 지르거나 욕을 했고, 또 일본도를 들고 다니면서 놀이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가서 칼싸움을 하자고 말을 걸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실 확인이 된 건 아닌데요. 이웃 주민들은 피의자가 대기업에 다니던 착실한 사람이었는데 지난달 상사와 문제가 생겨 불미스럽게 퇴사하면서 성격이 이상해졌다고도 주민 진술도 있었습니다.

◇ 이익선 : 도검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 최휘 : 네, 이 일본도 총포와 달리, 도검 소지 허가는 운전면허가 있으면 허가받을 수 있다고 해요. 신체검사서,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검을 구매하면서 장식용으로 소지할 수 있도록 경찰 허가를 받았는데, 결국 살해 도구로 쓰이면서 도검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최수영 : 다음 소식 어떤 건가요?

◆ 최휘 : 어제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라는 프로그램에서 한문철 변호사가 시청역 사고 현장을 찾아 운전자 경로를 따라 걸으며 사고 당시 상황을 분석했는데요. 차량이 역주행한 이유를 분석하며, 당시 도로가 비어있었고 진입 금지 표지판이 인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최고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는데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과실치사는 최고 형량이 5년이라고 설명했어요.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죠. 한 변호사가 패널들에게 "9명이면 (형량이) 어떻게 되겠냐" 물었어요. 최고형량 5년이면, 9명 사망.. 45년 형량이 나올지 않을까 추측하셨죠? 역시 "45년?"이라는 패널 대답이 돌아왔는데요. 한 변호사는 "하나의 행위로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최고가 5년 형이다. 유죄라도 5년 형이다.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과수 분석과가 가해차량 운전자의 신발을 감식한 결과,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밝혀져서 경찰이 운전자 과실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라는 것, 어제 휘핑뉴스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지금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문철 변호사는 "역주행 운전자의 실수라고 밝혀져도 형량은 최대 5년"이라고 말해 패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유무죄를 판단하겠지만 실수해서 가속 페달을 밟았다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 9명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 이익선 : 네, 마지막 소식은 어떤 건가요?

◆ 최휘 : 하반기 전공의 7,600여 명을 모집하는 신청이 오늘 오후 5시 마감되는데요. 모집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도 하반기 수련을 신청한 전공의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이번에 복귀하면 추가 전문의 시험을 치게 해주는 등 특례를 적용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정부의 수련 특례에도 불구하고 지원자 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방은 물론, 서울 '빅 5' 병원조차 "지원자가 거의 없다"는 분위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전문의 취득을 포기한 이들이 개원가로 쏟아져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이탈 전공의 7,648명이 지금 사직 혹은 임용 포기로 처리된 상태거든요? 이들이 전공의 수련과정을 포기하고 개원가 등 의료시장으로 쏟아져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일시에 몰려들면서 당장 급여 수준이 뚝 떨어지는 등 취업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피부, 미용 등 인기가 많은 분야는 이미 포화상태 조짐을 보인다고 합니다.

◇ 최수영 : 이렇게 되면 응급실 운영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울텐데요.

◆ 최휘 : 네, 세종충남대병원은 다음 달부터 매주 목요일, 성인 응급실 진료를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이 세종시의 유일한 지역응급의료센터인데요. 목요일마다 진료를 축소한단 겁니다. 이유로 "전문의 사직으로 응급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에선 앞서 24시간 운영 가능한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4곳이 지정됐지만, 계획대로 운영을 시작한 곳은 분당차병원 1곳에 불과한 걸로 전해집니다. 결국 올해 연말까지는 의료공백 사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 이익선 : 네, 휘핑뉴스 모두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최휘 :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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