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티메프 셀러·소비자 구제…대주주·경영진엔 "책임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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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대규모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피해업체와 소비자 구제를 약속하며 "근본 원인을 제공한 티몬·위메프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묻고,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정보 공유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산지연 피해업체와 환불 불편 등을 겪는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원 대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및 전자지급결제 분야의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질서와 엄격한 규율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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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커머스 감독 미비 재점검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이 31일 대규모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피해업체와 소비자 구제를 약속하며 "근본 원인을 제공한 티몬·위메프의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서는 확실한 책임을 묻고, 현장점검을 통해 파악한 정보 공유 등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16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후 열린 첫 간부회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우선 "이번 사태로 인해 많은 소비자와 판매분들의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신속한 수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피해업체에 대해선 5600억원 이상 규모의 긴급자금 공급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 소비자에 대한 결제 취소 및 환불 지원 등 판매자·소비자 지원 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산지연 피해업체와 환불 불편 등을 겪는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원 대책이 원활히 이행되도록 꼼꼼히 챙길 것"이라며 "전자상거래 및 전자지급결제 분야의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질서와 엄격한 규율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이(e)-커머스 영업 및 관리·감독상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점검해, 제도 개선 방안도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정무위 등에서 제기된 정산자금 안전관리와 정산주기 단축 등 판매자, 소비자에 불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해 이커머스 산업의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에 대한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해 PG사의 건전 경영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커머스는 상거래유통과 지급결제가 중첩된 업종인 만큼 앞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와 공정위, 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시장 참여자들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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