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尹韓 비공개 회동, 채상병 특검법 등 단도리 차원의 만남"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이익선 최수영 이슈앤피플]

□ 방송일시 : 2024년 07월 31일 (수)

□ 진행 : 이익선, 최수영

□ 출연자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김영우 "尹-韓, 정치적·법적 공동운명체..서로 약점까지도 너무 잘 알아, 당정관계 오히려 안전해"

- 박주민 "韓, '채상병 특검' 기존 입장 접나 의심들어..상설 특검도 선택지 중 하나"

- 박주민 "김문수, 노란봉투법 헌법·민법과 충돌? 대법원이 충돌않는다 이미 답한 사안"

◇ 이익선 : 정국대담 친구들 시간입니다. 강대강 대치가 아닌 재치있는 입담과 썰이 존재하네. 그러면서도 현안은 날카롭게 들여다보죠. 이 시간 함께하는 분들 편안한 친구들 단짝 버디로 칭했습니다.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영우 , ★ 박주민 : 안녕하세요.

◈ 최수영 : 오늘 윤 대통령이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을 지명했는데요. 지금 갑자기 이렇게 또 인선한 배경, 김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 김영우 : 글쎄요. 지금 여야가 워낙 강대강 대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노동 쪽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이 있죠. 민주당은 또 노란봉투법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강력하게 추진 중인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상황이라면 국무위원, 장관이 좀 이렇게 강직하게 꿋꿋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인선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장 존경하는 두 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이재오 대표님하고 김문수 선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뭐 발언 이런 걸 떠나서 그 두 분들이 평생 걸어왔던 길이 정말 청렴하고 강직하고 제가 늘 존경해 왔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솔직히 김문수 전 지사님 인간적으로 굉장히 강직하게 잘 하실 겁니다. 그러나 걱정되는 바는 있죠. 아마 야당은 아마 국무위원 김문수 인사청문회 탄핵하려고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는 좀 걱정이 되는데 또 장관 되시면 또 유연성 또 발휘하셔서 잘 뚫고 나가셔야죠.

◇ 이익선 : 그럼 직접 물어봐야죠. 여쭤보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정말 그렇게 하실거에요?

☆ 김영우 : 이번에도 탄핵입니까?

★ 박주민 : 탄핵은 다 아시는 것처럼 임명된 후에 위법 또는 위헌적인 행위를 할 경우에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김문수 후보자가 되셨죠? 이제 장관 후보자가 되셨는데 이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다 아시는 것처럼 이분이 뭐 젊으셨을 때 노동운동도 하셨고 그랬던 분이긴 한데 최근의 행보는 주로 저희들이 보통 평가하기에는 극우 성향의 집회다라고 얘기하는 태극기 집회에 자주 가시고 발언도 거기서 많이 하시고 심지어는 경사노위 위원장이실 때 태극기 집회에 가는 걸 자신의 일정에 기재하고 가서 촬영도 경사노위 직원들이 촬영하고 뭐 이런 일들도 있을 정도로 성향이 너무 어떻게 보면 편향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이분이 과연 그래서 이제 노동부 장관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좀 많죠.

◈ 최수영 : 그러면 청문회에서 한번 제대로 검증해 보시겠다죠?

★ 박주민 : 그런 부분을 당연히 검증을 해봐야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편향적 시각을 갖고 있다면 그런 것도 사실은 고용노동부는 다른 부처와는 또 달리 또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지 검증을 해봐야 되겠죠.

☆ 김영우 : 아마 김문수 장관 후보자께서는 노조에 가입된 노동자 또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노동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 이렇게 균형적으로 생각을 좀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권력화된 노조 노동자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분이 학창시절 때부터 정말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상진 지금 성남시장이 다 또 후배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이라 아마 전체적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일할 뿐임에는 틀림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 극우 집회 태극기 집회에 나갔기 때문에 굉장히 우편향적이다, 그렇게 야권에서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분이 뭐 이렇게 나라를 생각하거나 어떤 사람의 권익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는 정말 남다르셔요.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게 이재오, 김문수 그런 선배님들에 대해서는 제가 좋게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 최수영 : 민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그 다음에 이제 25만원 지원법 의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은 논외로 하더라도 일단 노란봉투법은 김문수 지금 장관 후보자와 직접 연관이 있는 건데 지금 이 문제는 민주당에서 처리할 생각입니까?

★ 박주민 : 지금 보니까 이제 김문수 노동부 장관 지명자가 노란봉투법이 헌법과 민법에 충돌된다라고 이미 입장을 밝혔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이제 법사위에 있을 때 노조법 23조, 21대 때 말미에 처리를 했었는데 그 무렵에 이제 법원행정처로부터 저희들이 의견을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논란이 또 있는 법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의견을 좀 자세히 좀 받아봤는데 대법원의 입장은 지금 말한 것과 같이 헌법과 법률이 충돌되지 않는다 그렇게 입장이 왔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축적되었던 판례를 반영한 정도에 불과하다 그래서 특별히 문제되지 않는다 라고 답을 줬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법을 잘 아는 그런 부처가 법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법에 대해서 계속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헌법과 민법이 충돌된다 이분뿐만 아니라 여당 분들도 좀 보고서는 안 읽어보셨는지 입법 검토보고서나 이런 건 답답합니다.

◈ 최수영 :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이제 청문회 때 한번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다뤄보기로 하고요.

◇ 이익선 :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했습니다. 이게 당정 관계가 회복된다는 시그널일까요?

☆ 김영우 : 저는 올바른 당정관계를 위한 첫 출발이다 생각을 합니다. 당정관계가 회복된다 그러니까 당정이라는 게 계속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계속 서로 만날 때마다 웃고 단합을 얘기하고 그래야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최소한 믿을 수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솔직히 부족한 점 약점까지도 알고 있죠. 그것 때문에 안전한 겁니다. 이게 일방이 그냥 일방에 끌려다니거나 지시를 하고 지시를 받거나 이것이 아니고 아마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가 알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윈윈할 수 있고 때로는 불편하고 불편한 적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의 정치적 법적 운명체입니다. 그래서 아슬아슬해 보이지만 잘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어제 만나서 저는 많은 얘기를 했을 거라고 보고 앞으로 아마 때로 이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채널을 통해서 문제를 방법을 찾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 최수영 : 하나 더 여쭤보면요. 오늘 오전에 속보로 이제 윤 대통령께서 이제 한 대표에게 당직 개편은 대표의 뜻대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는 지금 속보가 하나 떴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정점식 정책위 의장의 거취에 대해서 일임한다는 그런 뜻입니까?

☆ 김영우 :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마는 그런 식으로 원칙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대통령으로서는요.

◈ 최수영 : 원칙적인 걸로 해석하시는 거죠.

☆ 김영우 : 저는 원칙적인데 왜냐하면 정책위의장을 누구해라 아니면 지금 하는 사람 교체해야 된다 계속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실 수는 없죠. 그러면 당무 개입이 되는 거죠. 잘못하면 그래서 그거는 원칙적인 얘기지만 이걸 직접 만나서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서로 신뢰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나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은 신호다 생각을 합니다.

◈ 최수영 :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건 정점식 의장 사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 김영우 : 원래는 사퇴 의사를 표명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관례가 그렇습니다. 당대표가 바뀌고 최고회의가 새로 꾸려졌잖아요. 지도부가 그런 경우는 나는 뭐 1년 동안 임기가 보장돼 있네 이런 적은 사실 없었어요. 한 번도 이전에 정책위 의장들도 자기 임기를 다 채우지 않았습니다. 박대출 그다음에 또 여러 사람이 했었죠. 근데 한 번도 채우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계속하는 게 좋겠다 하면은 재신임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원래 지도부가 바뀌면 뭐 모든 당직은 다 내놓는 거예요.

◈ 최수영 : 알겠습니다. 박 의원님 그런데 이제 요즘 이제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른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제3자 특검법 이게 좀 화제가 되는 분위기인데 지금 약간 한 대표의 워딩이나 측근들의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약간 속도 조절하는 분위기인데 출구 전략을 찾는다고 보세요. 아니면 계속 그대로 제3자 특검 간다고 보세요?

★ 박주민 : 글쎄요. 대표적인 친한계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채일병 특검 관련돼서 원내 사안이다라고 발언을 했더라고요. 갑자기 이게 뭐지 막 이런 느낌이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래도 그 이전에 그러니까 당대표 경선 시보다는 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장동혁같이 측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까 뭔가 속도 조절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는 기존의 입장을 좀 접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가지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용산에서 있었던 회동도 이런 특검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단속 차원의 만남이 아니었을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 이익선 : 그런데 어쨌든 제3자를 추천하는 특검법 국회 통과하려면 8명 여당 의원이 이탈해야 한다는 얘기가 쭉 있어왔는데요. 친한계 현역 의원만 해도 한 1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결국 한 대표가 키를 쥐고 있는 거 맞죠?

☆ 김영우 : 꼭 그렇지만도 않을 겁니다. 그리고 8표 이탈표 생기면 이제 특검 법안이 통과된다 이렇게 민주당은 또 그런 걸 바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쉽게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문제는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난번에 한동훈 당시 전당대회 때 아이디어 차원에서 낸 거를 일단은 거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부를 했고 제가 보기에도 채상병 특검법안은 국민의힘이 지금 서두를 이유는 하나도 없죠. 일단은 민주당이 앞으로 이제 또 제3의 이 특검 법안을 8월 국회 때 또 낼지는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볼 거예요.

◇ 이익선 : 도대체 언제 끝나나요?

☆ 김영우 : 언제 끝나는 거는 제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근데 급하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지난번에 대통령께서도 스스로 공수처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생각되면 본인부터 특검을 생각해 보겠다 받아들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국민의 힘이 서두를 이유는 없다. 국민의힘이 서두르면 괜히 분란만 일으켜지죠. 어떤 법안을 또 누가 대표 발의를 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이제 장동혁 최고가 헷갈리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헷갈리게 하는 게 아마 전략일 거예요. 일단은 기다릴 겁니다.

◈ 최수영 : 그런데 박 의원님께서는 여당 의원 여러분과 접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좀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다 이런 그때 취지의 말씀도 하셨고 곧 이제 3차 특검법안 발의를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동조 흐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주민 : 글쎄요. 지난번에 표결만 놓고 보면 대략 3표 정도의 이탈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안철수 의원 말고도 2명 정도가 확실히 뭔가 다른 스텐스를 취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상황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경선 때 이건 어쩔 수 없이 특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얘기했고 적어도 그렇다면 몇 명 정도는 이런 흐름과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더 설득하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죠.

◈ 최수영 : 지속해 나가시는데 만일 여의치 않으면 한동훈 지금 대표가 원래 발의했던 특검안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는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그 안도 마지막에 받을 수 있을까요?

★ 박주민 : 지금 이제 좀 재밌어진 게요. 한동훈 대표가 대표 경선에 나와서 한 발언이에요. 그 발언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후보였어요. 당 대표가 아니고. 그때 우리가 받는다 만다 얘기하기도 굉장히 그렇죠. 근데 정작 당 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권한과 힘을 갖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부터의 말은 굉장히 다르죠. 근데 안 하고 있어요. 또 얘기를 측근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보고 받냐 마냐라고 자꾸 질문하시는데 얘기를 해야 받든지 말든지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내대표 경선에 8명이 나갔어요. 그중에 1명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국민의힘 보고 물어보실 거예요. 저 후보 8명 중에 1명이 a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받을 거냐 말 거냐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이제 상황이 정리됐고 정작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당대표가 됐으니까 책임과 무게감을 갖고 뭔가 얘기를 하면 그때부터 판단의 영역이 열리는 거겠죠.

☆ 김영우 : 지난번에는 한동훈 안을 발의를 한 건 아니지만 안 받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민주당이.

★ 박주민 : 공식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장 추천은 법리적으로 이상하다는 말은 계속해 왔고요.

☆ 김영우 : 그것도 하나의 아이디어였죠. 이를테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추천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발의된 건 아니에요. 사실 아직까지는.

★ 박주민 :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준석 의원이라든지 이런 개혁신당 같은 야당에서는 발의를 해라 그러면은 미루지 말고 발의를 해라. 그런데 발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또 대표가 돼서는 아예 이제 얘기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뭘 받고 말고는 모릅니다

◇ 이익선 : 재밌네요. 아니 지금 김영우 전의원께서는 국민의힘이 이거 서두를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고요.

☆ 김영우 : 서둘러서 할 필요는 없죠.

◇ 이익선 : 그리고 박주민 의원께서는 뭘 얘기를 해야 받든지 말든지 하지라고 하셔서요.

☆ 김영우 : 그 사이에 공수처 수사 결과 나오면 좋고요.

★ 박주민 : 저희들은 계속 노력을 할 건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상황을 보고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안 내용을 일부 수정해서 발의를 하든 아니면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상설특검법을 활용하든 뭔가 루트를 찾을 겁니다. 저희는 당연히 노력하고 고민하고 찾을 건데 지금 질문 자체가 이제 그 제안을 받을 거냐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받고 말고 얘기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 최수영 : 박 의원님 플랜 c로서 상설 특검도 지금 옵션지의 선택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만일 그러면 이 지금 제3의 세 번째 특검법안과 이른바 한동표 특검법안이 이렇게 지금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그 카드도 꺼낼 생각 있으십니까?

★ 박주민 : 저는 사실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거부권이 안 되는데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상설 특검 활용하는 경우에는 좀 규모가 작고 수사 기간이 좀 짧은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상설특검법을 제가 거론하자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상설특검) 임명을 안 하면 된다. 법에 3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만 임명을 안 할 거다. 임명을 안 하는 방법을 돌파할 거다. 이건 진짜 하여튼 뭐 그런 복잡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 김영우 : 근데 상설 특검으로 하는 그게 거의 공수처 수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상설특검이라고 하는 게 상설특검을 법안은 만들어 놨지만 그거를 확실하게 제도화시켜버린 게 공수처예요.

★ 박주민 : 많이 다르고요. 말이 길어질까 봐 그러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공수처는 기소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수사를 하더라도 기소는 다시 검찰로 보내 근데 지금 현재 검찰을 믿을 수 있습니까? 검찰 내부에서도 막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는 이 검찰을 근데 그 구조를 자꾸 믿으라고 자꾸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 김영우 : 아니 공수처를 민주당이 그렇게 앞장서가지고 만들어놓고 지금 공수처 믿지 말라고 그러면요?

★ 박주민 : 공수처를 믿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소할 단계에는 검찰로 간다니까요. 김 의원에 대해서 공수처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부했잖아요. 검찰이 기소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 김영우 : 그거는 무조건 기소를 해야 되는 건 아니죠. 기소를 할 만하면 하는 거고요!

★ 박주민 : 공수처를 그냥 가만히 바라보고 있어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특검을 하는 건데요.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