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 북한 인권에 '올인'했지만 여론은 인권보다 '평화' 더 중시

남북 긴장 높아지는 가운데 빅데이터 조사에서도 '한반도 평화' 언급 빈도 압도적 1위

남한 국민은 통일에 있어 가장 중요한 가치로 '평화'를 꼽았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 및 통일 정책이 평화보다는 자유민주주의 및 북한 인권에 매몰돼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적 의도와는 다른 국민 여론이 확인된 셈이다.

31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는 지난 6월 7~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알앤씨(주)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분기 국민 통일여론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에서 통일에 있어 추구해야 할 가치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9.2%는 '평화'를 꼽았다. 최대 2개까지 고를 수 있는 질문에서 2순위로는 '자유'(52.2%)가 꼽혔고, 그 뒤로 '인권'(33.9%), '민주'(21.3%), '번영'(20.2%) 순으로 집계됐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가장 많은 응답자가 인권이나 자유 보다는 한반도의 평화와 관련된 항목을 선택했다. 하나만 골라야 하는 질문에서 응답자의 34.9%는 '전쟁 위협의 해소'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 1분기 32.2%와 비교했을 때 2.7% 상승한 수치다.

이어 '경제발전'이 23.3%, '자유와 인권 실현'이 17%, 민족 동질성 회복이 15%, '국제적 위상 강화'가 7.3%로 나타났다.

통일의 미래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최대 2개 까지 고를 수 있는 항목에서 '자유, 인권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 실현'이 47.4%, '국가 성장 동력 강화 및 경제적 번영'이 44.9%, '핵·전쟁 등 안보위협 해소'가 42.3%로 세 항목이 모두 오차 범위 내에 있었다. 이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22.7%),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22.0%) 순이었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은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를 자주 언급하면서 '평화적 통일정책'보다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강조해왔다. 이는 북한과 평화적 통일보다는 남한의 체제를 북한에 전파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번 조사에서 일부 항목에 대한 응답을 보면 정부의 이같은 의도가 어느 정도 여론에 반영됐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평화와 전쟁 위협 해소 등을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응답했다는 점에서, 정부가 남북관계 관리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음에도 국민 여론은 한반도 평화 및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보인다.

특히 조사가 이뤄진 6월 7~9일은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이 오물 풍선을 부양하고, 여기에 남한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를 결정한 이후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남한 국민들의 적대적 인식도 그만큼 커질 수 있었음에도, 다수의 남한 국민들은 북한과 충돌보다는 안정적인 관계를 원한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기 때문이다.

민주평통이 공개한 2024년 2분기 통일여론 빅데이터 분석에서도 '한반도 평화'가 가장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평통은 해당 분기 13주 간 관련 단어 빈도 수를 분석한 결과 '한반도 평화'가 총 7만 9678건, '남북 통일'이 총 5만 2874건, '남북관계'가 2만 383건, '미북(북미)'이 1만 9157건, '대북 정책'이 9113건의 언급 빈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평통은 "'한반도 평화' 키워드는 타 키워드 대비 월등히 많은 언급 빈도를 보이는 가운데, 일일 870건 내외의 수준을 유지하다가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이 발표된 5월 27일 가장 많은 언급 빈도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후 6월 첫 주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면서 급격히 하락한 '한반도 평화'는 6월 마지막주까지 계속 빈도수가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남북 통일'은 6월 한 달 내내 빈도수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남북관계'의 경우 9.19 남북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던 6월 3일에 가장 높은 빈도수를 기록했다. 남북 간 긴장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위 여론조사에서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보냐는 질문에 '협력 대상'이라는 응답이 32.8%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이 21.9%, '경계 대상' 이라는 21.5%, '지원 대상'이라는 응답이 13.4%로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안보 상황에 대해 응답자의 57.7%는 불안정(불안정한 편 42.6%, 매우 불안정 15.1%)하다고 답했고 안정적이라는 응답은 41.6%(안정적인 편 37.1%, 매우 안정적 4.5%)로 나타났다.

통일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칠 국가는 어디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6.1%는 미국을 꼽았다. 이어 중국이 33%, 러시아 3.8%, 일본 3%로 뒤를 이었다.

▲ 윤석열 대통령이 6월 25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6·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호 기자(jh1128@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