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 충분한 데이터 학습 필요"… 영상정보 원본 활용

과기부·개보위, 실증특례 지정
주행 중 획득 車 번호, 규제 제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자율주행 산업 발전을 위한 실증현장 방문 및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자율주행 관련 산업계 간담회에 참석하기에 앞서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출발하는 자율주행버스를 시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율주행을 편리하게 사용하려면 안전성이 중요한 선결조건이다.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완을 거쳐 법제화를 진행하겠다. 자동차 번호판도 흐릿하게 처리할 필요가 없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31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동주최로 열린 자율주행 업계 현장방문 및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실증특례를 지정받은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과 자율주행을 활용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LG전자 등 총 6개의 기업이 참여했다.

고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자율주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을 인공지능(AI)이 충분히 학습하고 알고리즘 고도화를 이뤄야 한다"며 "양질의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과기정통부와 개보위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를 신청한 우아한형제들, 뉴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포티투닷 등 4개 기업에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에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지정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10월부터 신기술·신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사전 적정성 검토제를 마련해 운영 중"이라며 "다음달에는 위원장 직속으로 '기업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개보위가 적극 나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산업현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고 위원장이 언급한 자동차 번호판 처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기기에 탑재된 카메라가 촬영해 수집한 차 번호판는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나 블러 등 가명처리 작업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차량의 번호판을 가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써야하고, 가명처리를 한 데이터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과기정통부와 개보위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AI 프로그램 또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에 활용되는 차 번호판을 가명처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자율주행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하는 실증특례를 지정한 것은 산업계의 지속적인 요청에 정부가 화답한 좋은 사례"라며 "영상정보 원본을 활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보행자 인식 오류율 개선 등 자율주행 인공지능의 성능 및 안전성 향상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장관과 고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 앞서 청계광장에서 자율주행 실증특례를 받은 포티투닷의 자율주행 버스를 시승했다. 자율주행 버스는 8개 좌석을 갖추고 있고, 운전자가 핸들을 잡지 않아도 도로를 안전하게 주행하고, 보행자를 발견하면 정차했다. 이 장관은 "자율주행버스를 처음 타봤는데 전반적으로 안전하고 좋았다. 정차 때 승차감이 부드럽진 않았지만 부족한 부분도 개선될 것"이라고 시승 소감을 밝혔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