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ON] 6일만에 '독대'한 윤-한...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 파장은?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 :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ON]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이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정치에 불을 켜는 <정치 온>오늘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품격있는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어제 만났습니다.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비공개 회동이었고요. 90분 동안 이루어졌는데 90분 동안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90분 동안.

[김영우]

지난번에는 새 지도부하고 만찬은 했습니다마는 그때는 정말 만찬이었기 때문에 두 분이 독대하는 기회는 못 가졌던 것 같아요. 런데 이번에 90분 정도면 그래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통령과 당대표의 만남.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일상화되어야 하는 게 정상이에요. 만난 것 자체가 크게 화제가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앞으로는 아마 이런 일이 자주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도 사석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는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제대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고 20년 동안 지켜져 왔던 신뢰관계이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약점, 강점, 모든 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이 당정관계를 때로는 아슬아슬하고 때로는 위험스럽지만 저는 그것이 오히려 균형을 맞춰갈 수 있는 안전판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한 번 만났다고 해서 대통령과 당대표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다. 저도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서로 그런 긴장관계 속에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문제를 토론과 그런 걸 통해서 답을 찾아나가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 관계죠. 그게 제대로 된 당정관계고. 그런 당정관계를 만들겠다고 하는 게 한동훈 대표의 지난번 전당대회 때 공약이었죠.

[앵커]

당정관계 정상화의 시작이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정치권 이슈 이어갈 텐데요.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회동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0분 동안 만났잖아요. 대통령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근무를 해 보셨으니까. 90분 동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 같기도 한데 보통은 어떻습니까?

[박수현]

저 정도면 마음 먹기에 따라서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도 남죠. 그러나 아마 두 분의 사이가 아직은 그 정도로 완전히 복원된 것 같지는 않죠. 김영우 의원님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그런데 저는 원론적인 논평을 하자면 집권당의 대표와 대통령이 저렇게 자주 만나는 모습, 국민께 좋은 모습이고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잘해나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야당의 패널로서 좀 날카롭게 이야기를 해 본다면 아마 채 해병 특검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될 때 국민의힘에서 적어도 3~4석이 추가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대통령실은 불안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먼저 만남을 갖자고 제안을 했겠지만, 형식은. 그러나 여러 가지 당정관계를 안정화시켜야 될 필요는 대통령실이 더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정진석 비서실장이 아마 한동훈 대표에게 대통령과 한번 독대를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의견을 얘기했을 거고 그러나 예의상 한 대표께서 당에서 먼저 요청을 해 주는 형식이면 좋겠다라고 아마 그렇게 조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지금 형식은 저렇게 해서 대통령이 전당대회에 참석해서 언론의 예상과는 달리 축사도 했고 그다음에 바로 한동훈 대표가 당선 이후에 바로 전화도 했고 그다음에 초청해서 식사도 했고 독대도 했고. 형식적인 수순들은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용이 만약에 갈등이 생긴다면 형식적 수순을 서로 다 한 것을 놓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너희가라고 하는 그런 서로의 명분들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형식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고 있지만 내용에 해결할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면 이것은 오히려 상대에게 서로 탓을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적 요건을 갖춘 그런 정도의 수순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독대를 했고 정진석 비서실장이 옆에 배석을 했기 때문에 두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본인들이 얘기하지 않으면 정진석 실장이 얘기해야 하거든요. 대통령실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정치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조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거고 당직 개편은 당대표가 알아서 해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점식 정책위의장 교체 건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영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너무 많이 할수록 오해가 있을 것 같아요. 대통령께서는 당연히 신임 당대표한테 당의 인사개편 그런 거는 당대표가 알아서 할 일이다. 너무나 당연하죠. 거기서 만약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됐든 누가 됐든 계속 써라. 그러면 당무개입이고 또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되죠. 그리고 어쨌거나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와의 관계는 실과 바늘의 관계예요. 혼자 독자적으로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실패는 다른 사람의 실패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아마 관계가 지속되지 않겠나. 관계가 회복됐니, 아니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느니 이런 세간의 비평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맞춰갈 수밖에 없다.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대통령은 힘을 실어줘야 되고 또 대통령의 성공이 곧 국민의힘의 성공이고 나아가서 또 차기 정권 재창출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의 공동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방금 나온 속보를 보면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당대표가 임명권을 가진 당직자들에게 일괄 사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김영우]

관례적으로 원래 당대표가 바뀌고 당의 지도부가 바뀌면 누가 말을 안 해도 원래 다 사표를 냅니다.

[앵커]

그러면 이번에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사임하지 않는 것은 이례적인 거였어요?

[김영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리 원내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받는 정책위의장이라고 하더라도 당대표 바뀌고 당 지도부 바뀌면 여태까지 그전에 정책위의장들이 다 그래 왔어요. 박대출 정책위의장 그랬고 성일종 위원장도 그랬고 전부 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재신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무원도 아닌데 임기가 보장돼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조금은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앵커]

한동훈 대표가 이틀 전이었나요. 최고위원회의 때는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민심을 잘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윤 대통령와 어제 만나고 나서 오늘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박수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문제가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에 대한 영향력을 어느 정도까지는 유지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새 대표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 갈등의 요소가 형식은 저렇게 화기애애하게 만나고 진행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용상 그렇게 될 수 없고. 그 대표적인 것이 지금 정책위의장이 매우 이례적으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왜 버티겠습니까? 뒤에서 있어라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라고 봐야죠. 당연히 그런 것이죠. 그러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정치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은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한동훈 대표에게 한 대표는 결과적으로 내 사람이야라고 하는 메시지를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포용하는 것이 당대표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은 원희룡 내치지 말고 원희룡과 함께 손잡고 잘해, 내 사람인데라고 그렇게. 아까 김영우 의원님 말씀대로 적어도 두 지도자가 만나서 이야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콕 집어서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우회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최고위원이 모두 9명인데요. 친한계 4 그리고 친윤계 5라고 언론들이 많이 분석을 해요, 분류를 하고요. 그런데 이번에 지형도가 바뀔 것 같습니까?

[김영우]

그거는 정책위의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고요. 그다음에 지명직 최고위원이야 당연히 한동훈 당대표의 전권이니까 아마 친한계로 될 텐데 대통령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네요. 포용이 제일 중요하죠. 옆에 있는 사람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게 정치죠.

[앵커]

그게 대통령실에서 공개한 내용이에요.

[김영우]

그거는 정말 대통령에게 필요한 얘기고 정말 한동훈 당대표에게 필요한 일이고 이재명 대표한테도 아주 필요한 일이고요. 너무나 옳은 얘기인데 이거를 잘 지키는 정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화해의 시그널이다라고 신동욱 수석대변인이 이야기를 했는데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갈등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 갈등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더라고요.

[박수현]

이게 본질적으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부자지간에도 나눌 수 없다고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충돌이 시작된 문제인데 이게 그렇게 쉽겠습니까? 권력의 속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안한 지금 현재의 상태인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어제 오전 그리고 이틀 전에 제2부속실 설치 이야기 나왔고요. 어제 공식적으로 확인을 대통령실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난 회동 사실이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제2부속실 설치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대표와 만나기 전에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박수현]

그러니까 이게 제2부속실 설치를 제가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방송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지만 공약을 깨고 제2부속실 설치를 통해서 국민에게 영부인의 활동 범위나 내용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유리하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참 민감하게 보는 게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모든 곳에 다 지금 개입이 돼서 문제의 발단이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한동훈 대표를 만나기 전에 이 문제는 정리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대놓고 영부인의 문제 때문에 미안하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제2부속실 설치라는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영부인의 관리를 제대로 할 테니까 좀 이해 좀 해 주고. 그리고 설사 김건희 특검법이 야당에 의해서 발의돼서 온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책임지고 잘 처리를 해달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는 그 정도의 명분이 있어요. 대통령실에서 공약도 깨고 제2부속실 설치를 했으니 김건희 여사 이제 우리가 좀 잘 보호하고 해야 한다고 하는 명분을 주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렇게 보시는군요. 제2부속실 설치 발표가 있었고요. 특별감찰관도 국회에서 추천하면 임명하겠다는 거예요.

[김영우]

원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그다음에 또 한동훈 당대표도 전당대회 내내 얘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특별감찰관제도 그렇고 제2부속실이 생기는 것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했어요. 계속 안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잠시 있었고. 그 후에 계속 안 했는데 이거는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제2부속실 당연히 만들어져야 퍼스트레이디의 여러 가지 대외활동에 대해서 그걸 기획하고 또 재정적인 투명성, 또 여러 가지 대외 메시지 이런 게 관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런 게 또 생기니까 야당에서는 잘 안 될 거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더라고요. 잘 되도록 해야죠.

[앵커]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 되잖아요.

[박수현]

그렇습니다.

[앵커]

민주당은 어떤 생각이에요?

[박수현]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때도 청와대의 입장은 그것이었어요. 국회에서 추천을 해달라, 그러면 할게. 그런데 국회에서 추천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더 깊은 속내를 들여다 보면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때 민주당이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여당이 추천을 안 하는 거죠. 지금도 아마 여당이 그런 입장일 거예요.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특별감찰관이 생기면 국민 입장에서 보면 믿음도 가고 이럴 텐데. 그러나 대통령과 관련된 주변에 감찰관 안에 있는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당이 알아서 눈치 보고 추천을 안 한다고 볼 수 있죠.

[앵커]

법에 나와 있잖아요, 특별감찰관 임명하도록. 법에 있죠?

[박수현]

국회에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청와대와 대통령실의 일관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여당이 추천을 안 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제3자 특검 이야기인데요. 보여주시죠. 다음 키워드는 제3자 특검인데요. 민주당 내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협상 기류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녹취를 듣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나중에는 흐지부지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만약 발의를 한다면 한동훈 라인의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진짜 발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한동훈 대표의 특유의 말장난 아닌가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진심이 담겨 있다 그러면 먼저 행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먼저 발의를 해야 된다…]

[김재원 / 국민의힘 최고위원(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회 운영에 관해서는 원내대표가 최고 권한을 갖는다는 당헌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고 지난 수십 년간의 우리 당의 민주적인 당내 투쟁의 결과거든요. 그래서 투톱체제를 만들었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결국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해야만 거칠 수 있는 사안이에요. 당 대표께 민주적인 토론 절차를 거치겠다고 했으니까 또 당 대표께서 중진의원 중에도 동의하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봐요.]

[앵커]

한동훈 대표가 전당대회 때 제3자 방식 특검법 발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3자 특검법 관련해서는 먼저 민주당에게.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의 도전. 그런데 반대했잖아요,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면 먼저 행동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먼저 발의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기류에 변화가 좀 있는 겁니까?

[박수현]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어보시면 앵커께서는 뒷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앞부분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는 말을 이미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 특유의 말장난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놨죠.

[앵커]

그러면 민주당 입장은 변한 게 아니에요?

[박수현]

이미 그날 국회에서 특검법 재의결이 부결되고 나서 바로 로텐더홀에서 저희가 규탄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야6당이 함께했는데 그 당시 다른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대표의 발언을 보면 이번에 부결된 특검법보다 더 강한 특검법을 내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뒤에 박찬대 원내대표랑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해 보니 정말 그런 데 더 관심이 간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방통위원장도 인재풀이 마를 때까지 탄핵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 특검법도 10번이든 100번이든 될 때까지 하겠다고 하는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제3자 특검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박수현] 그런 것은 아니다 일단은 한동훈 대표가 이미 이 문제는 당대표가 되는 순간 이미 정리가 됐다고 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이죠, 저 문제는. 민주당도 어쨌든 이 문제는 더 강한 특검법을, 그리고 여러 차례 계속해서 두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원내대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김영우]

이건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3자 특검 추천안 아이디어를 낸 이유, 그 방점은 어디에 있냐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은 잘못됐다는 거였어요. 그거는 야당을 특검을 추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편향된 특검일 수밖에 없고 특검수사가 다 끝난다고 하더라도 그 특검수사 결과에 대해서 신뢰성을 할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그 특검 자체가 편향된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돼 있기 때문에 제3자 특검, 이를테면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그런 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아이디어를 얘기한 거예요, 법안을 발의한 것도 아니고. 이제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됐습니다.

지금 그런데 한동훈 안에 대해서 이재명 당대표는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밝혔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국민의힘이 제3의 특검법안이 됐든 제4의 특검법안이 됐든 발의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민주당이 8월 국회에서 또 다른 채 상병 특검법안을 발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토론을 해 볼 수는 있겠죠. 교섭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굳이 지금 국민의힘이 나서서 제3자 특검법안을 발의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는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도 그때 공수처의 수사 결과, 그 결과를 보고 부진하다고 생각되면 대통령 스스로도 특검법안에 대해서 찬성하겠다.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는 이제는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발의할 필요는 없고 그렇지 않아도 쌓여 있는 민생현안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에 우선적으로...

[앵커]

그럼 국민의힘에서 먼저 발의할 가능성은 낮은 거예요?

[김영우]

제가 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없죠.

[박수현]

민주당도 제3자든 이런 다른 것들을 믿질 않는 것이 뭐냐 하면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이 민주당이 추천하는 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이 독소조항이다.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돌아봅시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문제, 그다음에 드루킹 특검, 그다음에 국정농단 특검 이것이 모두 현직 대통령이나 그렇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는 특검법은 모두 야당이 추천했어요. 그런데도 이 문제는 채 상병 특검법은 800-7070. 모든 것들이 다 가리키고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것이 야당이 추천하는 것이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대통령이 관련되어 있는 이 특검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특검을 이야기하든 민주당으로서는 그 진심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앵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과 관련돼 있는 사안을 특검 추천할 때 과거사례를 보면 당시 그 관련된 소속 정당은 제외됐다는 거예요.

[김영우]

상이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미 민주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 포함해서 지금 야당은 대통령을 탄핵시키겠다. 특검이 목적이 아니라 결국은 탄핵을 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국민청원 가지고 청문회를 열고 있고 장외 집회를 열고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모든 국무위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재명 당대표가 수사했던 수사 검사들에 대해서도 탄핵을 한다든지. 지금 국면은 야당은 탄핵소추가 목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탄핵이 목표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끌어내리는 거예요.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단일한 그런 특검법안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박수현]

김영우 의원님 말씀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한다? 그런 근거 없는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채 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이것을 밝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세우는 길이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회복을 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탄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라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민주당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야6당이 함께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것을 통과시켰다, 이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영우 의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순수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채 상병 특검을 민주당이 대통령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말은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김영우]

그런데 과거에는 MB 때 특검이나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공수처라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공수처라고 하는 수사기관이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특검을 한다, 또 대통령 탄핵을 한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엄청난 일이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막고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풀어보자고 해서 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해서 만든 게 공수처입니다. 그 공수처에 의한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죠. 그래서 그 공수처에 의한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라는 게 여당의 입장입니다.

[앵커]

여야 입장 팽팽합니다.

[박수현]

수사 중에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세 분 중에 두 분입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취임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오늘 취임했는데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죠. 자신에게 부여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이진숙 /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 두 분 전임 위원장님의 희생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방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공기인 공영방송 및 미디어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재정립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습니다.]

[앵커]

취임사 일부를 전해 드렸는데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건을 오늘 5시 전체회의 때 논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 또 KBS 이사진 선임 문제가 올라 있는 것 같아요, 안건으로. 바로 오늘 그러면 선임 절차에 들어갈 것 같습니까?

[김영우]

왜냐하면 지금 시간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이 조금 시간 끌면 그 사이에 바로 민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할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탄핵소추가 들어가면 직무가 정지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아무것도 못 해요,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그래서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오늘 얘기했죠. 공영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조속히 완료하겠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탄핵 의결하기 전에 그런 공영방송의 이사진 구성에 박차를 가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와 야가 지금 한치도 양보하지 않는 그런 갈등 상황인데 결국 시간싸움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벌써.

[앵커]

그렇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바로 탄핵 추진에 들어가는 거죠?

[박수현]

그렇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5시에 전체회의를 열어서 2인 체제로 지금 말씀하신 방문진과 KBS 이사회 선임의 건을 의결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2인 체제라고 하는 불법적인 체제를 가지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법이다라고 규정하고 그것 때문에 탄핵소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김영우]

그런데 이것도 좀 웃긴 게 민주당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하는 게 불법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김현 의원이 과방위의 간사 김현 의원이 방통위 4인 의결 체제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어요. 이거 뭐냐 하면 2인 체제가 합법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2인 체제에서 의결된 사안도 합법이다라는 걸 자인하는 거죠, 민주당이. 그러니까 4인 체제를 다시 발의한 거거든요, 4인 체제 법안을. 그래서 그것도 좀 말은 안 된다. 여태까지 2인 체제... 그게 어색하기는 해요. 원래 5명 방통위원인데 그중의 3석이 결석이기 때문에 지금 2인 체제에 의해서 계속 의결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색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자체가 불법은 아닌 거죠.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왜 민주당이 또 다른 법안을 발의합니까?

[박수현]

그러니까 이게 방통위의 5인 체제라고 하는 건 이게 합의제 기구라고 하잖아요. 입법정신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2인 체제로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지만 불법은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불법에 가까운 이런 것으로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방송하고 있는 YTN 문제도 그렇게 2인 체제로 그 중요한 문제를 그렇게 처리해버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방송의 공정성이나 방송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한 것인데 그렇게 하느냐. 그래서 김영우 의원님 말씀처럼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나, 그러나 사실은 불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이런 것이죠.

그런데 합의제 정신으로 운영되는 기구인데 그렇게 2인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하는 이 입법을 만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하지 않았던 그런 것인데 이번에 국회에서 필리버스터도 있고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4명이 있어야 이것을 열 수 있고 의결할 수 있고 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번에 개정안을 낸 것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필리버스터강제로 종료시키고 법을 통과시킨 상태인 거죠.

[김영우]

그런데 방통위원장 인재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을 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기본 입장이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의결정족수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방통위든지 윤석열 정부 내의 방통위는 인정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은.

[박수현]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래서 민주당이 추천한 최민희 지금 국회 과방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 동안 임명을 안 했어요. 추천이 됐는데도 안 하고 2인 체제로 계속 운영을 한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 속에서 민주당으로서는 강하게 이것을 개선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한 것이죠.

[앵커]

여야의 입장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 정치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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