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영철 검사탄핵 청문회에…"부당한 탄핵추진, 깊은 유감"

삽화, 검찰, 검찰로고 /사진=김현정

대검찰청이 31일 국회가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개최키로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에서 주요 탄핵사유로 김영철 검사와 특정인의 관계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해당 특정인이 허위임을 밝힌 바 있어 부당한 탄핵추진임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야당 단독으로 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고 김 차장검사와 이원석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청문회는 다음 달 14일 열린다.

대검은 "민주당 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 등 민주당 관련 수사·재판을 담당한 검사와 이를 지휘한 검찰총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불러내 수사과정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형사사법 절차를 정쟁으로 끌어들이고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헌적 절차"라며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조사법상 국회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또 "근거 없는 탄핵사유로 검사를 겁박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탄핵절차가 추진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 차장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본명 최서원)씨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앞서 대검은 지난 3일 민주당 주도로 김 차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 설명자료를 통해 "장씨가 김 차장검사에게 '거짓을 지어냈고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며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장씨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도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