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다자녀가정 지원 등 저출생 대응사업 '반쪽' 시행

도내 인구 절반 청주시 '재정 부담' 이유로 불참 선언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의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이 다음 달부터 '반쪽' 시행에 들어간다.

충북 인구의 53%를 차지하는 청주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충북도의 저출생 대응 신규사업 안내 포스터 [충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충북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 주민을 대상으로 결혼 비용 대출이자 지원, 임신·출산 가정 대출이자 지원, 초(超)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우선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19∼39세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용대출금 1천만원 이내 이자를 2년간 연 최대 5%까지 지원한다.

임신·출산 가정에도 같은 조건으로 3년간 이자를 지원한다.

자녀가 다섯명 이상인 초 다자녀가정에는 0세부터 18세까지 자녀 한 명당 매년 100만원(지역화폐)을 지원하는데, 다섯 자녀인 경우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이들 저출생 대응사업은 도와 시·군이 재원을 분담해 시행한다.

도 관계자는 "1천만원 출산육아수당, 난자냉동시술비 지원, 임산부 산후조리비·교통비 지원에 이어 새로운 저출생 대응사업을 마련했다"면서 "생활밀착형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청주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사업 불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3개 신규사업 시행에 필요한 청주시 분담금은 총 13억6천만원이다.

시는 당장 지출해야 할 예산 때문이 아니라 해마다 증가할 복지예산 부담 때문에 추가적인 현금성 정책은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미 시행 중인 출산육아수당의 경우 올해 56억원에서 내년 140억원, 후년 200억원, 2028년에는 800억원까지 지출 규모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다른 시·군과 비교해 부담하고 있는 예산이 너무 커 자체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된다"고 전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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