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김건희 '황제 조사' 논란에 "특혜라 생각 안해"

"규정 따라 조사 진행…수사지휘권 불행사가 옳다 생각"
검사 탄핵 청문회 의결엔 "상당한 압박, 사법시스템 위험 초래"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7.3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이밝음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31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 '황제, 특혜조사'란 주장이 이는 것에 대해 "특혜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중앙지검의 김 여사 조사에 대해 황제·특혜조사란 말이 있다.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중앙지검 수사팀이 관련 규정과 제반 사정을 고려해 규정에 따라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이 의원이 "동의하지 않는 것인가"라고 묻자 "예, 그렇다"고 했다.

박 장관은 "수사 절차와 관련돼서는 제반 규정을 따라 그 규정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생각하고 특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이 의원이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더니 '경호상 어렵다'고 반대했다고 하는데 그런 말을 했는가"라고 묻는 질의에 "사건 관계인 출석 요구와 관련해선 피의자 변호인과 수사팀 간 협의해서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로 잘 협의해 하는 게 좋겠다는 원칙론을 이야기한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이 총장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권 복원을 요청했었다는 보도에 대해선 "수사지휘권은 개인적으로 행사하지 않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휘권이란 것은 개인이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관이 기관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 담당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효력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민주당 주도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51·사법연수원 33기) 탄핵 청문회가 의결된 데 대해선 "절차를 진행한다면 검사들에겐 상당한 정치적 압박이 될 것"이라며 "이런 정치적 압박은 형사사법시스템에 상당히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