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으로 600억 생색내려던 정부… 여행업계 “대출 안되는데 이차보전 무슨 소용”

여행업 이차보전 잔여 예산 20억원에 불과
그마저도 은행 대출 못 받으면 ‘무용지물’

서울 강남구 티몬 신사옥(왼쪽)과 위메프 본사(오른쪽). /연합뉴스

“코로나 때 지원받은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원금도 못 갚은 상태에서 더 이상 대출도 어려운데 이차보전이 무슨 소용이 있나”(중소여행사 관계자)

티몬·위메프의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여행사에 최대 6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정부가 여행사에 지원하는 금액은 2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금액은 여행업체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인데, 은행 대출을 받기 어려운 여행사가 많은 상황이라 업계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티메프 정산대금 미지급 사태가 심각해지자 지난 29일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티몬·위메프’ 사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긴급경영안정자금 2000억원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 협약프로그램을 통해 최소 3000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기에 여행사 이차보전에도 600억원(대출규모) 한도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이란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높은 시중금리로 인한 대출 부담을 느낄 시 정부가 대출 이자 일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정부는 피해 여행사의 판매관리비를 포함한 영업비용 등을 기준으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중견·중소 여행사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가 여행사에 지원하는 실제 이차보전 예산은 20억원 정도다. 정부는 이 예산으로 이자를 최대 3%p 지원할 경우 여행사에 600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차보전율은 중소기업의 경우 3%포인트(p), 중견기업의 경우 2.5%p다.

하지만 이는 은행대출이 막히면 무용지물인 방식이다.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여행업·관광사업자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와 문체부의 승인을 얻어 추천서를 발급받은 뒤 신규대출을 받는 은행에 융자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영업실적 악화, 담보(부동산·보증서) 미제공 등을 이유로 은행대출을 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차보전지원 흐름도./문체부

이에 대해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당장 (티메프 관련) 정산이 안돼 언제 망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은행 대출이 가능하겠느냐”라면서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에 언제 이차보전을 신청하고 추천서를 은행에 내느냐”라고 하소연했다.

은행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업체의 경우 정부지원으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예산이 불과 20억원만 남은 상태라 이도 충분치는 않다. 정부가 예상한 유동성 공급 규모(대출액 기준)는 600억원인데 이 금액이 다 대출된다고 가정해도 여행사가 티메프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대금으로 추산되는 1000억원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피해 금액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600억원이 정부가 추산한 최대치라 실제 효과는 이보다 작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600억원이라는 금액은 최대한도(30억원 이내, 중소기준 3%p)를 적용해 추산했을 경우 나온 금액”이라면서 “이차보전을 원하는 피해 여행사의 신청규모에 따라 이차보전 효과(유동성 공급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차보전 예산이 소진되면 지금 상황에서 추가로 더 이차보전(예산)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선착순으로 소진되는 형식이라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했던 한 여행사 관계자는 “(티메프로부터) 정산대금을 못 받는 상황이라 계속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의 이차보전 지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사실상 필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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