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 '제22대 국회 1호 법안과 기업의 대응' 이슈페이퍼 발행

제22대 국회 개원 후 6주간 1,490건의 발의 법안 중 '1호 법안' 250건 분석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코딧(CODIT, 대표 정지은)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6주간 발의된 '1호 법안'을 분석한 '제22대 국회 1호 법안과 기업의 대응'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제공=코딧

'1호 법안'이란 국회 개원 후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최초의 법안이다. 국회의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정책이 반영되는 첫 법안인 만큼 '1호 법안'의 분석을 통해 향후 4년간 국회의 정책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7월 11일까지 6주간 발의된 총 1,490건의 법안(결의안 포함) 중 250건이 '1호 법안'이었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49명이 '1호 법안'을 발의, 전체의 약 60%를 차지함으로써 다른 정당들을 압도했다. 선수별로는 초선의원 101명(40.4%)이 가장 높은 발의율을 기록했다.

또한 상임위별 발의 건수는 국토위(33건, 13.2%), 행안위(30건, 12%), 법사위(26건, 10.4%) 순으로 나타났다.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지역 주거 환경 개발 및 정비(국토위)나 지방세, 지자체 지원(행안위)과 같은 지역 현안 관련 내용과 특검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립(법사위)이라는 정치 현안 관련 내용이 '1호 법안'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는 이와 같은 '1호 법안'들 중 특히 '온라인플랫폼법안', '인공지능법안', '탄소중립산업육성법안' 등을 향후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1호 법안'으로 제시하며, 기업들에 법안의 내용은 물론이고 법안 발의 취지와 맥락 파악 및 통과 환경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여야 주요 정당의 정책동향 파악, 상임위 주요 의원실에 대한 매핑 작업, 야당과의 광범위한 소통확대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글로벌정책실증연구소는 기업 관련 주요 정책 사안들에 대한 연구소의 시각을 발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온라인 플랫폼 정책', '순환경제 관련 국회 동향', '첨단 암 치료 기술 발전의 함의' 등 다양한 분야 관련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이동오 기자 canon3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