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카 유용' 의혹 고리로 이진숙 위원장 공세…탄핵도 추진

[the300](종합)

[과천=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4.07.31. photo@newsis.com /사진=김근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한 이 위원장이 방통위원회에서 공영방송 이사 관련 의결을 하는 즉시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 위원장이 공식 임명된 3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업무상 배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 공여 의혹을 밝히겠다"며 고발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이 위원장에 대해 "법인카드 불법 사용 증빙은 하지 못하고 말로만 문제없다고 한다"며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말로 표현이 힘들 만큼 최악의 장관급 인사다. 이 위원장에 대해 엄중히 조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같은 날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도 이 위원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민주당은 이 위원장이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과 KBS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하는 즉시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날 이 위원장에 이어 김태규 상임위원까지 임명됨에 따라 0명 체제에서 2명 체제로 복원됐다. 방통위는 각각 다음달 12일과 31일에 끝나는 방문진과 KBS의 이사진의 임기에 맞춰 새 이사진을 곧 선임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방통위는 위원장 포함 5인으로 구성돼야 하므로 2인 체제에서의 의결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앞서 민주당은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역시 이 같은 이유로 탄핵 소추를 추진했다.

방통위의 의결 상황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1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바로 보고된 후 이르면 2일 표결에 부쳐질 수 있다. 헌법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므로 민주당(170명) 단독으로도 추진 가능하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까지 정지된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민주언론시민연합 관계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7.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이 위원장은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민주당은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국회 현안질의 등으로 여론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 후 이 위원장이 사퇴를 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대해 "불가능할 것"이라며 "(탄핵소추안에 대해 국회에서 가결되면 직무 정지로) 공백이 생길텐데 그걸 감당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이어 "우리 입장에선 헌재 심판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방송장악을 위해 행해졌던 수많은 사건들이 (헌재 재판 과정 중) 공개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방통위 상임위원 임명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민주당에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민주당은 이를 묵살했다"면서 "방통위 '2인 체제' 원인 제공자가 자신들이 만들어 낸 '2인 체제'를 빌미로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을 연거푸 강행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제가 민주당 몫 방통위원으로 추천됐으나 아무 이유없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은 야당 몫 인사를 임명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이승주 기자 gree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