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8월 14일 검사 탄핵 청문회 연다…김건희 여사 등 증인 채택

김해솔 2024. 7. 3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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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에서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후 해당 탄핵소추 사건 조사 계획서 및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김 차장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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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와 의원들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에게 의사 진행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내달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김건희 여사 등 20명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법사위는 31일 전체회의에서 김 차장검사 탄핵소추안을 상정한 후 해당 탄핵소추 사건 조사 계획서 및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의결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이뤄졌다. 검사 탄핵에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은 조사 계획서 의결을 위한 거수 표결에는 불참했고, 증인 출석 요구의 건 표결에서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야당은 김 차장검사가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협찬 의혹,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의혹,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 수사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한다.

증인 명단에는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에 더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중심 인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도 포함됐다.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장시호씨도 증인 명단에 올랐다. 김 차장검사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장씨에게 허위 증언 연습을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김 차장검사와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해당 탄핵소추안들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사위로 회부됐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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