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 혈세 낭비…재검토 해야"

경실련 기자회견…감사원에 공익 감사 청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31일 오전 서울 감사원 앞에서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 전면 재검토 요구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실련 제공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31일 ‘평택지제역 차량기지 건설 사업’과 관련해 예산 낭비를 주장하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철도공단과 ㈜에스알 등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이)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 낭비와 절대농지의 소실 우려 등으로 공익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사업’은 ㈜에스알의 신규 고속철도 차량 편성에 따라 에스알이 국토교통부에 요청해 진행된다. 국가철도공단이 채권 발행을 통해 6천억 원의 재정을 100% 투입한다.

경실련 측은 이를 두고 ‘낭비성 토건 행정의 대표적 사례’라며 “코레일이 유지하는 차량 정비 업무가 있는데 굳이 이 사업을 통해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별도의 차량정비 시설의 건설이 필요 없이 기존 차량 정비시설의 개량과 확장만으로도 에스알의 신규 고속철도차량 정비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구체적으로는 철도공사 부산기지를 개량하면 424억 원의 예산으로도 충분한데, 지금 내용으로는 중복 투자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설상가상으로 평택지제 차량기지 건설이 추진될 예정인 ‘평택시 고덕면과 방축리 일원’은 농업진흥을 위해 반드시 보전해야 할 ‘절대농지’다. 때문에 사업이 이대로 추진된다면 예산낭비는 물론, 기후위기 시대 역할을 해야 할 절대농지의 훼손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도 말했다.

이들은 감사원을 향해 ▲예산 낭비 가능성 등 사업 추진 적정성 ▲중정비 정비계획 미비 문제와 사업주체 간 사업내용 불일치에 따른 비효율 ▲농업진흥구역 소멸로 인한 공익적 가치 훼손 여부 등을 감사할 것을 요청했다.

경실련 측은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감사원이 해당 사업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토건사업 추진으로 후세대들의 부담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평택지제 차량기지는 차량정비 시설부터 새로 건설해야 하고 철길, 입출고선도 깔아야 한다. 용지 구입에 따른 보상비도 발생한다"며 "KTX와 SRT를 분리해서 정비함에 따라 발생하는 예산 낭비는 결국 시민 피해로 돌아온다"고 밝혔다.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