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검사 탄핵 청문회, 야당 단독 채택…내달 14일 열린다

여당 “망신주기용 청문회”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4일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사건 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31일 결정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을 열고 김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사건 관련 조사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검사 탄핵과 청문회 개최에 반발하며 거수 투표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 7월2일 김 차장검사에 대해 △국정농단 특검 당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에게 법정 허위진술 교사 △김건희 여사가 소유한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사건 등 무혐의 처분 △별건수사로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법사위에선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장시호씨 등 20명이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구체적 근거없이 “정쟁용 탄핵”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중대한 헌법 위반을 근거로 탄핵한다고 하면서 청구한 증거 및 참고 자료가 4개의 언론 보도”라며 “22대 국회 들어 (탄핵소추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한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허접한 증거로 탄핵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냐”고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의혹과 진실을 가리기는커녕 당사자와 증인에 대한 모욕과 조롱, 망신주기만 넘쳐날 청문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런 의혹을 검찰에서 최소한 사실조회나 감찰이라도 했나”라며 “(탄핵 전 ) 조사 단계인데 이것조차 거부하면 여당은 검사 변호인”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 청문회를 시작으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강백신‧박상용‧엄희준 검사에 대한 청문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이들의 탄핵소추 사유는 각기 다르나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한 공통점이 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작과 협박으로 이재명 대표와 가족, 그리고 동지들을 괴롭힌 무도한 정치검사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적었다. 당내에서는 검사 탄핵 추진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 중진의원은 “검사 견제가 분명 필요하지만, 탄핵은 보다 신중하고 의혹이 분명할 때 추진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