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실손보험 구조개혁…의사 면허제도까지 손본다

내년까지 최소 3번 개혁안 발표
개원면허·면허갱신제 논의될 듯

정부가 31일 의사 면허제도 선진화, 실손보험 개혁 방안 등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의료개혁 방안을 단계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정부가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고 나서면서 의·정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료개혁 추진 상황 및 일정 설명회를 열어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복지부는 다음달 말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이용 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방안을 발표한다. 이들 병원이 전공의 의존도를 낮추고 원래 목적대로 중증환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증·필수 분야 수가 인상안을 함께 제시한다. 복귀 전공의들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게 수련 혁신안과 국가 지원 강화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2~3차 개혁안에는 쟁점 사안이 다수 포함된다. 오는 12월 발표할 2차 개혁안에는 과도한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비급여·실손보험 구조개혁안이 담긴다. 비급여 진료는 의사들의 수익과 직결된 만큼 구조개혁 시 의료계가 크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단체가 반대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도입에 대해서도 2차 개혁안에서 다룰 예정이다.

내년에 발표할 3차 개혁안엔 의사 면허제도 선진화 방안이 담긴다. 복지부는 이날 설명회에서 구체안을 밝히지 않았지만 지난 2월 공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의사면허 관리 방안에는 개원면허 도입, 면허갱신제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의사면허 취득 후 일반의 자격으로 곧바로 개원할 수 있고, 사실상 별다른 제한 없이 의사 자격을 평생 유지할 수 있는 현행 시스템에 대한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개원면허제’와 관련해 보도 참고자료를 내고 “의료 질, 환자 안전을 위해 면허제도 선진화의 필요성이 있어 향후 구체적 방안을 의료 개혁특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의료계 등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지만 하반기 전공의 모집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전공의 지원은 저조한 수준이다.

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