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월 말 1차 의료개혁 방안 발표...속도 낼 것"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등을 담을 1차 의료개혁 방안을 다음 달 말 발표합니다.

보건복지부 의료개혁 추진단은 오늘(31일) 의료개혁 추진상황과 일정 설명회를 열고 지금이 의료개혁의 최적기라며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달 1차 개혁안 발표를 앞두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의료 공급체계 개선 등과 관련해 의료계와 소비자, 환자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12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을 담은 2차 개혁안을, 내년에는 면허제도 선진화와 의료사고 보험 공제 확충 등을 포함한 3차 개혁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추진단은 상급종합병원을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승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특정 병원을 4차 병원으로 만드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구조 전환으로 지방 의사들이 수도권으로 옮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진료지원 간호사를 법제화하는 등의 방안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이 같은 지적은 과도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등 핵심 단체들이 의료개혁특위에 합류하면 2026년 증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며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YTN 백종규 (jongkyu8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