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저출생 적극 대응하자”…청주시 “돈 없어”

5자녀 가정 최대 500만원 지급, 결혼비용 등 대출이자 지원
청주시 “예산 부족…큰 부담” VS 충북도 “부담 수준은 아냐”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가 저출생 대응을 위해 8월부터 시행할 신규 정책을 내놨으나,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청주시는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참여를 거부하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31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10개 시·군에서 5자녀 이상 초(超) 다자녀가정에 0세부터 18세까지 자녀 한 명당 100만원씩,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는 ‘초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을 다음달부터 전국 처음으로 시행한다.

장기봉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이 31일 도청 기자실에서 신규 저출생 대응사업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준성 기자]

이 사업은 5자녀 이상인 가정에 18세 이하 자녀 1인당 매년 10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이다.

결혼·출산을 장려하는 정책도 새롭게 추진한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도내 19~39세 청년 신혼부부와 임신·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1000만원 한도에서 연 최대 5%의 이자(결혼비용 2년, 출산비용 3년)를 지원한다.

신규 저출생 대응 사업들은 도와 시·군에서 재원을 ‘5대 5’로 분담한다. 그러나 충북 인구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청주시는 이 사업들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청주시 결정에 충북도는 아쉬움을 표했다.

장기봉 충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은 “애초 분담비율이 (충북도와 청주시가) 3대 7인 것을 5대 5까지 도 부담을 높인 상황이고, 청주시의 재정 규모상 그리 부담되는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본다”라며 “어찌 보면 청주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출산에 대한 절박성이 떨어진다. 그러다 보니 (출산율이) 시정의 우선순위나 중요도에서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가 추산한 청주시의 재정 부담은 △초다자녀가구 지원 1억7000만원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 5억3000만원 △임신·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6억6000만원 등 총 13억6000만원이다.

청주시는 기존에 추진 중인 출산장려 사업의 예산 수요가 큰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까지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 인구정책팀 관계자는 이날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현재 출산육아수당이나 임신부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 예산으로 올해 47억원을 배정했는데 모자라서 추경으로 9억원을 세우려 한다”며 “출산육아수당의 경우 5년에 걸쳐 지급하는 사업으로, 매년 사업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엔 시 재정상 무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도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현재 예산의 46%가량이 복지에 투입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또 하기엔 힘든 상황”이라며 “청주시만 빠져 민원이 우려스럽지만 예산이 없어 어쩔 수 없다”고 토로했다.

충북도의 신규 저출생 대응 사업 안내 포스터. [사진=충북도]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