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발 빠른 국회...與野, 티몬·위메프 피해 구제책 마련 속도

[the30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피해자들이 팻말 시위를 하고 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다. 2024.7.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국회가 티몬·위메프 미지급 사태 해법 마련에 속도를 낸다. 전날 정무위원회가 긴급 현안질의를 개최하고 구영배 큐텐(티몬·위메프 모회사) 대표를 소환한 데 이어 셀러(판매자) 피해자 구제를 위한 복수의 간담회가 예고됐다. 정당별로도 사태 해결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일(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소상공인 피해 대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티몬·위메프를 통해 제품을 판매한 뒤 대금을 받지 못한 영세 개인·법인사업자가 대상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방문해 소상공인의 애로점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안 그래도 힘든 경제 상황에 소상공인들은 당장 이번 달부터 생계는 물론 줄도산 공포에 망연자실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는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관리부실이 불러온 합작품'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위원으로서 소상공인 피해자들을 모시고 대책 마련의 물꼬를 트고자 한다"고 이번 간담회 추진 이유를 밝혔다.

오는 6일에는 산자위 소속 장철민 민주당 의원과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판매업체 긴급 간담회'를 연다. 입점업체의 피해규모를 파악하고 정부 대책의 실효성과 개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연이은 간담회를 통해 보다 많은 피해 사례를 청취하고 대책을 모색하기 위함인 것으로 전해진다. 각 간담회에는 공정위원회·금융위원회·중소기업벤처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해 함께 대응책 마련에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6만여개 달하는 입점업체들이 줄도산 위기에 직면해 피해 추산액이 최대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칫 전자상거래 시장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위기"라며 "전자금융사업자는 40%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지만 티몬·위메프는 부족한 유동성에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당국이 사실상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전자상거래 규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관련법안을 (민주당이) 제출했지만 정부·여당이 처리를 외면했다"며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빚 돌려막으며 연명하라는 식의 땜질 처방이 아닌 과감한 지원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정무위원회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출석,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날 정무위 긴급 현안질의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 등 관계자를 불러 현안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 진행상황을 점검한다는 계획으로 마련됐으며,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임한별(머니S)

한민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 정책위원회의 보고가 있었다.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히 따져보는 등 민주당은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을 생각이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입법적으로 보완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지난 29일 (정부로부터) 1차 실무 보고를 받은 뒤 상임위(정무위)를 열어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해 챙기자는 결론을 냈다"며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나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계속 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이번 사태 관련) 논의가 이뤄졌고 태스크포스(TF) 등 후속 방안이 확정되면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정무위 소속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주 중 용산전자상가 일원을 방문해 현장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용산전자상가 판매 상인 가운데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자가 많이 집중됐다는 소식을 접하게 돼 직접 현장에 나가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민생과 직결된 이번 사태에 대해선 모처럼 한마음 한뜻으로 발 빠른 대처에 나섰다고 평가한다. 전날 국회 정무위 긴급현안질의에서는 티몬·위메프의 모회사 큐텐의 구영배 대표를 출석시켜 미정산금 해결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를 여야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따져 물었다. 같은 날 산자위도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의원들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