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한 조건 없이 혁신 외국인 창업자에 비자 발급

정부가 특별한 조건 없이 혁신 외국인 창업자에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해외 유망 스타트업을 유치하기 위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도 운영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 개소식을 개최하면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내 창업 비자 제도를 개편해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도입한다. 학력, 지식재산권 등의 기존 충족 조건 없이 혁신성과 사업성만 있으면 외국인에게 창업 비자 발급한다.

해당 심사는 정부 부처 등 공공이 아닌 민간위원회가 맡는다.  정부는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부터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 제도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는 외국인이 창업 초기에 필요한 사무공간 및 회의실, 통·번역 서비스, 비자 취득 및 법인 설립, 네트워킹 및 육성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외국인 창업자 종합지원센터다.

글로벌 스타트업 센터에서는 외국어 능통 전문가가 상주해 창업뿐만 아니라 거주와 생활 등에 대해 상시 상담을 제공하고 외국인 창업자를 위한 법률·특허 및 비즈니스 한국어 교육 과정도 운영한다.

외국인 창업자의 비자 취득 지원을 위해 오아시스(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 비자 취득 및 체류 기간 연장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한다.

해외 유망 스타트업의 발굴 경로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K-스타트업 그랜드챌린지'가 유일한 발굴 경로였다. 앞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보유한 기관과 투자자 등을 'K-스카우터'로 지정해 적극적인 발굴 활동을 강화한다.

재외공관 및 주한 외국 대사관과도 협력 관계를 구축해 한국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을 발굴·추천하면 중기부가 국내 유입 및 정착을 지원한다.

정부는 외국인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네트워킹 행사를 정기적으로 연다. 외국인 창업가에게 필요한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며 투자 상담회 등을 통해 외국인 창업자의 투자 유치 기회도 확대한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은 그 자체로 외자 유치이자 인재 유치"라며 "한국 창업생태계를 글로벌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