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정훈 해임 문건…‘장관’에 3줄 찍찍 긋고 ‘사령관’ 써넣어

국방부 ‘수사단장 선 보직해임 건의’ 문서
‘항명’ 대상 바뀌는 과정에 또 다른 외압 의혹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관련 국방부 문서. 추미애 의원실 제공

군이 지난해 8월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단장을 맡은 박정훈 대령을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보직 해임하는 과정에서, 내부 문서에 지시 주체를 ‘장관’에서 ‘사령관’으로 고쳐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국방부에게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2일 박 대령 보직해임 당시 해병대 인사참모처가 작성한 ‘수사단장 선 보직해임 건의 보고’ 문서에는 “수사단장이 고 채OO 상병 사건 이첩에 관한 장관 지시를 2023년 8월2일 불이행”했다고 기록돼 있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휘 계통을 통해 박 대령에게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고 명령했으나, 박 대령이 이를 어겼다는 취지로 여기까진 잘 알려진 내용이다.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관련 국방부 문서. 추미애 의원실 제공

그러나 엿새 뒤인 8월8일 보직 해임을 확정하기 위해 열린 보직 해임 심의위원회 당시 문건에선 상세 사유로 적힌 “장관 지시 불이행” 대목이 수정된다. 심의위원회에서 작성된 문건에는 ‘장관’을 볼펜으로 찍찍 그은 자리에 ‘사령관’이 수기로 기입돼 있다. 비공개 문서이긴 하나 기록으로 보관되는 공문서임을 고려하면,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이다.

졸속 박정훈 찍어내기·사건회수 보여주는 단면

게다가 박 대령이 징계성 인사처분인 보직 해임을 당한 사유는 지시 불이행인데, ‘누구’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인지조차 오락가락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7월31일 ‘브이아이피(VIP) 격노’ 이후 벌어진 수사기록 회수와 ‘박정훈 찍어내기’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이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됐는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지시 주체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서 김계환 사령관으로 고친 게 단순한 행정적 실수인지를 두고도 의구심 어린 시선이 쏠린다. 추미애 의원은 “박정훈 대령이 도대체 누구의 지시를 불이행해 보직 해임된 건지도 불분명한 오락가락 처분”이라며 “당초 ‘장관 지시 불이행’에서 ‘사령관 지시 불이행’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또다른 외압은 없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지난 6월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내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시민단체 대표, 대학생, 야당 의원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