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보위원들 "정보참사 계속…윤 대통령, 국정원장 경질해야"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4.07.29. photo@newsis.com /사진=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31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가정보원장(국정원장) 등 안보 책임자들을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수미 테리 사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군무원의 국가기밀 유출 등 정보 참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안보당국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보위 소속 김병기·김영진·박선원·박지원·박찬대·위성락·이기헌(가나다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지난 이틀간 전체회의에서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성숙한 정보기관들의 모습을 확인코자 했지만, 처참하게 망가진 윤석열 정부 정보기관들의 현실만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지금까지 이런 정보 참사는 없었다"며 "지난해 말 인사 잡음으로 국정원장이 경질되고, KF-21 개발 정보 유출을 뒤늦게 인지하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 복귀에도 선제 대응하지 못했으며,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이 통째로 유출되는 데다 미국에서 활동 중인 국정원 요원의 사진이 뉴욕 검찰의 기소장에 공개되는 등 말하자면 끝도 없다"고 했다.

특히 블랙요원 기밀유출 건을 두고 "건국이래 최대 정보실패, 방첩실패 사례"라며 "국가 정보망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준 사안인데도 어느 정보기관도 이 건을 정보위 업무보고에서 먼저 보고하지 않았다"며 "의원들이 질의를 하자 그제야 국군방첩사령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말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7.29. photo@newsis.com /사진=

이들은 "앞으로가 정말 걱정"이라며 "당장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안보 책임자들이 망쳐놓은 해외 정보망을 되살릴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 이대로 가면 안보가 얼마나 더 망쳐질지가 더 걱정"이라며 "대통령과 안보실, 그리고 안보기관들의 책임자들은 이 문제에 관해 퇴진하라는 말을 들어야 마땅할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책임을 묻고 일벌백계해야 마땅하다"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모든 정보업무의 최고 결정권자이며 최종 책임자인 국정원장을 비롯해 국방정보본부장, 국군방첩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등 안보 책임자들을 즉시 경질하라. 그것만이 무능한 안보를 제대로 바로잡는 유일한 처방"이라고 전했다.

이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블랙요원 기밀유출 사건과 관련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며 민주당을 직격한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만 간첩죄를 적용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민주당 정보위원들은 "한동훈 대표가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윤석열식 남 탓 정치를 시작했다"며"민주당은 간접최 개정에 앞장서 왔고, 현재도 3건의 민주당발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자나 깨나 남 탓만 하는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동안 무엇을 했나"라고 말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