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장비 中수출 추가 규제 8월 발표…韓·日·네덜란드 제외"

대만·이스라엘·싱가포르·말레이시아 등 영향

컴퓨터 회로판의 반도체칩 2022.02.2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막기 위해 8월에 추가 규제를 도입할 예정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그간 동맹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제조 장비 관련 서비스를 중국에 제공하지 말라'는 압박을 가해 왔는데, 이번 조처에서는 일본과 네덜란드, 한국 기업은 제외될 예정이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다른 국가에게 대(對)중국 반도체 제조 장비 수출을 중단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미국의 권한 확대를 골자로 한 새로운 규정을 8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구체적으로 미 행정부는 6개의 중국 생산 팹(fab·반도체 생산공장)이 다른 국가에서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받는 것을 금지할 방침이다.

이 조처에서 일본, 네덜란드,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은 제외될 예정이며,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로는 이스라엘,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이 거론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새로운 규제안은 초안 형태일 뿐이며 변경될 여지가 있으나, 어떤 형태로든 8월에 공개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막기 위해 동맹국 기업에도 무역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일본의 반도체 장비기업인 도쿄 일렉트론과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 등에 대해 '해외직접생산품규정(FDPR)'을 적용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번 조처에서 일본과 네덜란드, 한국 등이 빠지며 도쿄 일렉트론과 ASML 등도 여파를 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FDPR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라고 해도 미국산 기술 및 소프트웨어를 활용하고 있다면 미국산 제품으로 간주해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다. 미국은 지난 2020년 중국 화웨이를 규제하기 위해 FDPR을 활용, 이로 인해 대만의 TSMC는 화웨이와 거래가 중단해야 했다.

또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첨단 반도체나 관련 제조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에 라이선스 취득을 요구하고, 중국에 판매할 특정 반도체를 미국산 장비로 제조하기 전에 미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사실상 중국의 독자적인 첨단 반도체 생산을 막으려는 의도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