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수도 망했다…제4이통 도입추진 또 물거품

과기정통부,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할당자격 취소

서상원 스테이지엑스 대표가 지난 2월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사업전략을 소개하고 있다./사진=뉴스1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자격이 31일 박탈되면서 정부가 공들인 제4이동통신사 유치계획이 또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내세운 정책기조가 흔들리는 모양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스테이지엑스에 대해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달 14일 과기정통부로부터 사전통지를 받은 뒤 같은달 27일 열린 청문에서 반박에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스테이지엑스에게 내려진 취소처분은 자본금 납입시점을 둘러싼 논란에서 비롯됐다.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지난해 12월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제출, 자본금 2500억원 납입을 약속한 뒤 증빙서류 제출기한인 지난 5월7일까지 자본금·주주단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취소절차에 돌입했다.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적시했다"며 반발했다.

주파수 할당절차 도중 납부된 430억원(전체 할당대가의 10%)의 행방을 놓고 과기정통부가 전액반환을 결정하면서 스테이지엑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면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할당대가 몰수규정이 존재하지만, 스테이지엑스는 할당대가 미납이 아니라 자본금 미확충 등 문제로 취소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반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테이지엑스가 제4이통 출범을 준비하며 조직확대·외부협력 등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선 뾰족한 해법이 없는 실정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선정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행정소송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가능성을 거론하며 "관련 주주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도적 미비점을 살피고 개선방안과 앞으로의 통신정책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와 유관기관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선 스테이지엑스의 자본금 확보가 예견할 수 있는 문제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2010년부터 7차례에 걸쳐 제4이통 유치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당시 도전한 사업자 대다수가 자본금 수급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이유에서다. 2010년대 중반 이후 약진한 알뜰폰이 제4이통 출현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선 신규 이통 유치 자체에 대한 회의론도 제기한다. 다음달 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스테이지엑스 같은 제4이통이 (국민 편익을 증진하는) 한 방안이 될 수 있지만 그쪽만 보는 것 같은 우려가 있다"며 "다른 형태로 만족시킬 수 없다고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우리나라에 제4이통이 꼭 있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이 필요한지,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상황이 긴박한지 등 고려요소가 꽤 있다"고 덧붙였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