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퇴거 명령 하겠다", 곽규택 "지가 뭔데"…25만원 지급법·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종합2보)

여 반발 속 야당 단독 처리…고성·삿대질 난무
검사탄핵 청문회도 14일 실시
정청래 "퇴거 명령하겠다"고 하자 여 "지가 뭔데"·"빌런"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을 표결 처리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일어나 항의하고 있다. 2024.07.3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을 여당의 반발 속에 단독으로 의결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발의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다음달 14일 조사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당 위원 단독으로 표결을 진행해 의결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 당론 1호 민생 법안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게 골자로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장에서도 시작부터 여야 의원 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위원장이 거수 표결을 강행하자 여당 의원들은 위원장석으로 몰려갔고, 정 위원장은 "퇴거 명령을 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다.

그러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무슨 퇴거 명령이냐. 지가 뭔데"라고 맞섰고, 민주당 의원들은 "버르장머리 없다"며 발끈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소란이 잦아든 뒤 정 위원장을 향해 "결국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길 간다'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토론을 종결했다"며 "언론에서 (정 위원장을 향해) '빌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항의했다.

정 위원장은 "저한테 빌런이라고 하시는데, 빌런이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며 "국민의힘 여러분들께서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폭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고 받아쳤다.

법사위는 법안 2건을 처리한 뒤 김영철 차장검사의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김 검사가 국정농단 수사 당시 장시호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 등을 무혐의 처분한 직무집행과정에서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근거가 부족한 정쟁용 탄핵"이라고 잘라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근거로 탄핵한다고 하면서 (조사 계획서에) 첨부한 증거 및 조사상 참고자료가 단 4개의 언론보도"라며 "22대 국회 들어서 탄핵제도의 무거움이 완전히 정쟁의 도구로 전락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말한 제도상의 권력 행사가 우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이날 오후 증인 명단을 의결하기로 했다. 야당은 청문회 증인으로 김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장시호씨 등을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와 함께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각각 발의했다.

나머지 검사에 대한 탄핵안과 관련해서도 청문회 등을 열어 탄핵소추안 적절성을 조사한 뒤 이를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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