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권익 구제’속도…행정심판 재결 기간 단축

경기도교육청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청구인이 신청한 행정심판의 재결 기간을 단축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심판 재결 기간은 2022년 평균 166일에서 지난해 154일로 줄었고 올해 상반기는 100일로 더 줄었습니다. 이달(7월) 한 달간 평균 재결 기간은 81일로 집계됐습니다.

청구된 행정심판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을 내리는 재결의 권고 기간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위원장 직권으로 30일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 교육청의 행정심판은 학교폭력 관련 청구가 증가함에 따라 2022년 426건, 지난해 597건, 올해 상반기 263건으로 증가했고, 이에 따라 재결 기간도 길어지면서 청구인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지난해 경기도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정수를 늘리고, 행정심판 회의를 월 2회로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했고 이를 통해 재결 기간을 단축했습니다.

도 교육청 정은지 행정법무담당관은 “그동안 행정심판 운영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면 앞으로는 행정심판 재결 기간 정상화와 전문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기도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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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희 기자 (thimbl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