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북도당 "교섭단체 완화 국회법 개정 청원 시작"

임채두 2024. 7. 3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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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청원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 운동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 소수 정당도 의회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도당은 전했다.

도당은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전북 도민 44만8천387명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0명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도민은 국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청원 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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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민심그대로 정치혁신 4법'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7.30 dwise@yna.co.kr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청원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청원 운동은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해 소수 정당도 의회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도당은 전했다.

도당은 "국회법은 국회를 운영하는 교섭단체 기준을 의원 20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소수 정당은 여러 제약 속에서 의회 활동을 해야 한다"며 "의사일정 조정, 국무위원 출석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대정부 긴급 현안 질문, 상임위 구성과 배정 등도 불가능하다"고 현실을 설명했다.

조국혁신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를 강화할 목적으로 국회 교섭단체 기준을 10인에서 20인으로 늘렸기 때문에 이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도당은 "지난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을 선택한 전북 도민 44만8천387명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0명으로 취급받고 있다"며 "도민은 국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청원 운동에 동참할 수 있다"고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전날 국회 교섭단체 자격 요건을 낮추고 교섭단체 위주의 국고보조금 제도를 비교섭단체에 유리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의 '정치개혁 4법'을 발의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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