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사탄핵 청문회' 야 단독 의결…이진숙 임명 공방

[앵커]

국회 법사위에서는 과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을 수사했던 검사 탄핵안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습니다.

여당의 반발 속, 야당은 다음 달 14일 '검사탄핵' 관련 청문회를 여는 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는데요.

국회로 가봅니다.

박현우 기자.

[기자]

네, 오전 열린 법사위에서 여야는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안' 등을 두고 날선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야당은 해당 검사가 과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며 이른바 '봐주기 수사'를 했고, 정치적 중립 의무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수사상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고 현직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면서 '검사 탄핵소추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야당은 오는 14일 '검사탄핵' 관련 청문회를 여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는데요.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검사 탄핵자체를 '보복성 탄핵'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처리를 비판하며 표결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야당은 단독으로 청문회 개최를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청문회의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채택한다는 계획인데요.

증인 채택 여부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거쳐 오후 중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사위에서는 마찬가지로 야당이 발의한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상정됐습니다.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고, 25만원 지원법 역시 물가가 교란되고 오히려 서민이나 민생을 더 힘들게 할 수 있다며 여당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여당 반발 속 표결이 이뤄졌고, 야당 의원들의 전원 찬성표를 던지면서 두 법안은 법사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죠, 이에 대한 여야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이진숙 위원장은 30년 경력의 언론인으로서 전문성을 갖춘,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야당 추천' 몫으로 배정된 방통위원을 빠르게 추천해 '5인 체제' 복원에 나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위원장은 공직 수행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 빵점 인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중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위원장과 함께 김태규 부위원장을 임명한 것을 두고도, 방통위를 '2인 체제'로 위법 운영하려고 한다며, 함량 미달 인사를 당장 정리하고 '방송4법'을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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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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