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로 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개혁신당 "선심성·대권용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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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김성열 수석대변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2024.5.2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개혁신당이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로 넘겨진 것과 관련해 "과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열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31일 언론에 배포한 논평을 통해 "국가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선별도 없이 무분별하게 현금성 지원을 한다는 것은 선심성·대권용 포퓰리즘으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고스란히 미래 세대에게 청구서로 돌아올 뿐"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오전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전 국민에게 25~3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야당이 거수로 단독 의결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심사와 토론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은 다음달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김 수석대변인은 "코로나19(COVID-19) 사태 극복을 위한 재정 투입 여파로 인해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지난해 1126조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며 "설상가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로 인한 세수 결손도 심각하다. 지난해 56조원의 대규모 세수 결손에 이어 올해도 10조원 이상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이)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봐야 한다"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