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끝까지 다 돕는다"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추진

부산시,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 수립·추진
금융지원·경영지원·재기지원·사회안전망 강화 등 4개 분야 25개 세부사업 추진

부산시가 31일 오전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시 제공

부산시가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맟줌형 지원대책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31일 오전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부산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을 확정·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와 소상공인·자영업자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이번 지원대책은 금융지원 확대뿐만 아니라 경영개선, 상권육성, 재기지원까지 수요자에게 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사업으로 이뤄졌다.

시는 먼저, 금융지원을 통해 자금 위기를 겪는 소상공인에게 유동성을 확대 공급하고 채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올해 초 2200억원 증액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000억원 더해 모두 1조3500억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인 '지역상생 모두론 플러스(PLUS)'의 규모를 500억원 증액하고 대출한도와 이차보전도 각각 확대한다.

서민금융진흥원과 협력해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최대 7천만원의 자금대출과 4.5% 상당의 이자를 지원하는 '지역상생 자금대출 플러스'와 영세자영업자에게 최대 1500만원의 직접 대출과 1.5%의 이자보전을 지원하는 '지역상생 회생대출 플러스', 폐업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 완화와 재기지원을 위한 '지역상생 브릿지 플러스'를 각각 신설·시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전환자금'을 3천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2%의 이자보전을 지원해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소상공인 대출 전환보증'도 신설한다.  

이와 함께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개선과 상권육성, 성장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경영개선 토탈패키지 지원사업'을 신설해 경영개선 컨설팅부터 금융비용, 사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스타 컨설턴트가 직접 노하우를 전수하는 '요식업 해결사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소상공인의 안정적 매출 기반 증대를 위해 이른바 킬러콘텐츠로 사람을 불러 모을 수 있는 '시그너처스토어' 5곳을 발굴해 1곳당 최대 1억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한다. 특색있고 잠재력 있는 상권 2곳을 선정해 상권별로 5년간 모두 50억원을 지원한다. 첫 지원상권으로는 동구 초량이음 자율상권과 남구 대학로 자율상권이 선정됐다.

온라인 소비 확대 추세에 발맞춰 온라인 입점 전용상품 개발 지원을 확대하고, 해외 이(e)-커머스 플랫폼으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외 온라인 판로 확대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소상공인·자영업자 맞춤형 지원대책'에 대해 말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시는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고용전환과 폐업을 결정하고도 사업정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방안도 실행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을 양질의 임금근로자로 유도하기 위해 최대 360만원의 직업훈련수당을, 6개월 취업유지 시 300만원의 장려금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을 채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480만원의 고용인센티브를 지원한다.

폐업하는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를 위해 사업 정리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정리도우미 사업'의 지원 소상공인 수를 내년까지 600개사로 확대하고, 폐업을 위한 점포 철거와 원상 복구비를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임금근로자 대비 사회적·제도적 안전망이 부족한 소상공인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사업도 마련됐다.

폐업 시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퇴직금 역할을 하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규모를 20억원에서 35억원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현재 35% 수준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을 오는 2026년까지 50%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도 정부 지원을 합쳐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월 납입 보험료를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역시 올해부터 1인당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액하고 대상자도 800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9월부터 '부산 소상공인종합지원센터'에서 소상공인 정책정보 통합안내 서비스를 개시해 소상공인들이 이번에 발표한 대책들을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자금난과 폐업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맞춤형 대책을 수립했다"며 "이번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잘되는 곳은 더 잘 되게 하고, 전환이 필요한 곳은 슬기롭게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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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박중석 기자 js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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