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자친구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며 방송에서 협박한 인터넷 방송인(BJ)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해당 BJ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피해 여성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강요미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BJ 박아무개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는 2020년 5월 아프리카TV 개인 방송에서 전 여자친구 A씨의 사생활을 폭로하겠다고 예고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2개월 간 교제 끝에 이별을 통보한 A씨가 자신의 재결합 요구를 거부하자 방송에서 A씨의 구두, 화장품, 생리용품 등을 보여주며 "모든 걸 공개하겠다. 내일부터 센 게 날라갈 거다"라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다.
박씨는 약 30개 언론사 기자들에게 "A씨에 의해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는 취지의 허위 제보 메일을 보내고 A씨가 재직하던 회사에까지 유사한 내용의 허위 제보를 했다. A씨에게 20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해 공포심 및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도 함꼐다.
검찰은 2021년 4월 박씨에게 강요미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엔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이라 법정형이 높은 스토킹 혐의론 기소가 불가능했다. 작년 2월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피고인 및 검찰 양측 모두 불복 항소했다.
이에 A씨는 절망했다. 그는 1심 선고공판이 끝난지 약 20일 후 약물 과다복용으로 극단선택을 시도해 의식불명에 빠져 같은 해 9월 숨을 거뒀다. 이즈음 A씨는 남동생에게 '끝까지 (박씨를) 단죄하는 것을 네가 봐야 한다. 그게 누나의 유지'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A씨의 사망 전 "항소심에서 적어도 피해자 가족이 수긍할 수 있는 선고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2심 재판부는 박씨의 형량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늘리는 반면, 박씨가 A씨에게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한 것과 관련한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피해자 가족 측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한편, 가해자 박씨에겐 전체 재판 기간 연장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추가적인 죗값으로 내린다는 취지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대법원 상고는 사실오인 혹은 법리오해의 사유로만 할 수 있다.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하는 건 10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일 때만 가능하다. 2심 재판부가 박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결할 경우,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2심 재판부는 "솔직히 피해자 부모님께 (대법원) 상고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면서 "제 짧은 소견으로는 대법원에 가서 대법관님들의 판단을 받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박씨를 향해선 엄숙한 질타가 이어졌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박씨) 입장에선 전부 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재판도) 여기서 끝나는 건데, 그렇게는 판결하지 않겠다"면서 "앞으로 몇 년이 될진 모르지만 사건이 끝날 때까지 조마조마하게, 이건 피고인의 죗값으론 가볍기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