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의료개혁 1차 방안 공개…상종병원 '중환자' 중심 개편

대전일보DB

정부가 내달 상급종합병원(이하 상종병원)의 구조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1차 의료 개혁 방안을 내놓는다.

상종병원 기능을 중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전환하고, 과도하게 팽창한 병상을 축소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의료 개혁 추진단장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설명회에서 이 같은 의료 개혁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의료 개혁 특별위원회는 내달 말 1차 개혁 방안을 발표한다.

개혁 방안에는 △합리적 인력수급 추계·조정 체계 구축과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을 포함하는 의료 인력 확충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 체계 수립을 포함하는 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강화 △중증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는 필수의료 공정 보상 체계 확립 등이 포함된다.

이 중에서도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집중할 예정이다.

의사 파업으로 의료진이 대거 이탈한 상종병원이 중환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체계를 안착시키겠다는 설명이다.

정 단장은 "전공의 사직에 따른 비상 진료 상황 때문에 상급종합병원은 중환자가 절반을 차지하는 체계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런 바람직한 변화를 정착시키려 한다"며 "과도하게 늘어나는 병상의 경우 어느 정도로 줄일지, 인력은 어떻게 운용할지 간담회 등을 통해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축소 범위를 차등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지만, 확정되지는 않았다"며 "8월 말에 구체적인 기준을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종병원을 중환자만 이용할 수 있는 '4차 병원'으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두고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중증 환자 위주로 전환하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지만, 특정 병원을 4차 병원으로 만드는 방안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12월 실손보험 구조 개혁 등 2차 개혁 방안에 이어, 내년에는 면허제도 선진화를 포함한 3차 개혁 방안까지 차례대로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