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 '부존재 차량' 멸실 신고 ·말소 처리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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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차량 운행이 장기간 중단됐는데도 징세 등이 이뤄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존재 차량'에 대한 자진 멸실 신고와 말소 처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존재 차량이란 등록은 돼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차량으로, 고양시 전체 등록 차량 가운데 부존재 차량은 2.34%인 1만8백여 대로 추정됩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멸실 인정된 3천458대 차주에게 말소 신청을 안내하고 처리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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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차량 운행이 장기간 중단됐는데도 징세 등이 이뤄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부존재 차량'에 대한 자진 멸실 신고와 말소 처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존재 차량이란 등록은 돼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차량으로, 고양시 전체 등록 차량 가운데 부존재 차량은 2.34%인 1만8백여 대로 추정됩니다.
해당 차량 소유주는 불필요한 과태료·세금 부담과 별도로 각종 사회복지 급여에서 제외되는 불이익도 당할 수 있습니다.
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멸실 인정된 3천458대 차주에게 말소 신청을 안내하고 처리 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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