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간첩수사 베테랑, "정보사 기밀유출 군무원, 간첩 가능성? 사법처리 어려울 수도"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7월 31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장석광 국가정보연구회 사무총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해외 대북 군사정보를 수집하고 첩보 업무를 담당하는 국군정보사령부에서 기밀정보 여러 건이 외부로 넘어가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군 당국은 보안 사고보다 간첩 행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정보를 넘긴 군무원을 구속했습니다. 최근에 국가안보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보 수사기관의 베테랑 전문가십니다. 국가정보연구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장석광 전 국가정보원 대공수사처장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오세요.

◇장석광 국가정보연구회 사무총장(이하 장석광) :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연구회 사무총장으로 있는 장석광입니다.

◆박귀빈 : 우리 교수님께서는 지금 정보수사기관 베테랑 전문가라고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한 몇 년 정도 지금 계셨나요?

◇장석광 : 28년 정도 주로 간첩 수사를 했습니다.

◆박귀빈 : 간첩수사를 28년 정도 하셨고 아마도 지금 이 사태를 보시면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어느 정도 그 사건의 내막 같은 거를 머릿속으로 다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책 하나를 가지고 오셔서 스파이내전 이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벌써 제목부터 무언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굉장히 궁금한 이 책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장석광 : 제가 28년간 대공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제가 직접 조사했던 스파이들 그리고

제가 직접 간접으로 알게 된 국내외 스파이들과의 어떤 에피소드 그리고 스파이들의 어떤 개인적인 애환 원래 통상 스파이 관련된 이야기들은 보면 사건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책은 스파이 개인의 어떤 초점을 뒀습니다. 그러니까 스파이들의 충성심 열정 그리고 어떤 사랑 그리고 스파이들이 왜 배반하게 되는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인간적인 스파이에 초점을 둬봤습니다.

◆박귀빈 : 내용 보면 국민들이 우리 일반인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는 스파이 첩보 활동 막 이러면 무슨 요원 이러면 사실 영화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또 영화 같은 이야기니까요.

◇장석광 : 예 그런데 영화보다 더 영화 같고 사실은 사실이 보면 더 소설 같고 그렇습니다.

◆박귀빈 : 그렇군요. 스파이 내전이라는 책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 그 현실 세계에서의 이거를 한번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이야기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영화 속 소설 책 속의 내용으로만 이렇게 받아들였던 일을 실제 현실에서는 어떤지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간접적으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서 이렇게 교수님과 책 이야기를 나눴던 이유는 이거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현실감이 없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눠봤고요. 이게 정말 실제 상황입니다. 내용을 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군 정보사령부 소속의 군무원이 우리 요원들의 신상정보 기밀을 유출했다는 겁니다. 이거 정확하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교수님

◇장석광 : 사실 보면 팩트는 뭐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없습니다. 정보사의 군무원이 해외에서 활동하는 정보사 블랙 요원들 블랙요원들의 어떤 명단을 포함해서 신상정보 그리고 정보사 부대 현황 이런 비밀 자료들을 조선족 중국인에게 파일 형태로 전달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전달한 사실이 한 달 전에 국군 방첩사령부에 포착이 됐다. 그래서 국군방첩사령부에서는 내사를 하고 있었는데 내사가 완전히 진행되기도 전에 중간에 언론에 먼저 노출되고, 원래 이런 건 내사가 좀 한참 진행된 다음에 자연스럽게 노출돼야 하는데 언론에 너무 빨리 노출되고 그래서 언론이 수사를 선도하다 보니까 부랴부랴 어떤 방첩사에서 수사가 좀 늦장이 되지 않느냐 그런 비난도 있다 보니까 언론에 노출되자마자 바로 어떤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속영장 그 자체가 간첩죄라기보다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에 의한 구속영장을 청구받았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는 좀 더 두고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문제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정보사에서는 방첩사가 이걸 포착하기 전까지는 이런 기밀이 유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 전혀 모르고 있다가 딱 방첩사에서 내사에 착수하게 되니까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어느 정도 사실이 확인되고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어디에 밝힐 수 없는 그런 해외에 나가 있는 신분이 노출된 블랙요원들을 이제 부랴부랴 국내로 들어오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대단한 보안 사고 아니냐 그리고 어떤 대북 정보망이 붕괴되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박귀빈 : 맞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너무 앞부분에 서 언론에 노출된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괜찮습니까? 일단 그렇게 노출된 것은?

◇장석광 : 부적절합니다.

◆박귀빈 : 지금 이 사실 자체가 노출된 것 자체가 일단 부적절하다고 봐야할까요?

◇장석광 : 저도 그 수사를 한 30년 가까이했지만 이런 대공 수사, 간첩 수사, 국가안보수사 내사 기간이 보통 5년 10년씩 걸리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국에서 있었던 그 수미테리 사건 아십니까? 수미테리 사건만 하더라도 FBI도 한 10년간 지켜보고 있다가 이번에 연방 검찰에 기소하면서 그때 언론에 노출시켰던겁니다. 그렇듯이 이런 거는 증거 수집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증거를 다 수집하고 나서 특히 이런 국가보안법 간첩 이런 사범들은 어떤 증거 수집이 극히 어렵습니다. 지극히 어렵기 때문에 일단 내사 단계에서 정보 수집이 다 돼 있어야 됩니다. 활동이 다 돼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되기 전에 먼저 노출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사법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많은 어떤 문제점이 있을 걸로 그 예상이 됩니다.

◆박귀빈 :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실 때 정보사와 방첩사 이렇게 말씀하시죠. 일단 그 기관 차이를 잠깐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장석광 : 방첩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는 아주 옛날에는 보안사령부 그리고 기무사령부 그런 이름으로 불렸는데 국정원이 국가 전체의 국가정보기관 같으면 방첩사는 항상 군정보기관입니다. 어떤 수사 활동을 하는 간첩 수사 활동을 하는 군 정보기관이 정보수사기관이 방첩사고 그리고 정보사는 정보사령부인데 정보사는 정보 수집 분석 판단을 하는 이제 군 정보기관입니다.

◆박귀빈 : 군정보기관 정보사 그리고 수사기관 방첩사. 그래서 방첩사에서 수사를 해보니 지금 유출이 된 거는 확인이 된거죠?

◇장석광 : 예 확인이 된 거죠. 어제 국회 정보위가 열렸는데 국회 정보위에도 정보사에서 아마 출석을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저도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인데 국회 정보위에 출석한 정보사 요원들이 어떤 기밀을 유출한 사실을 확인 했습니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법원에서도 그런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기밀이 유출됐다 그거는 팩트인 것 같습니다.

◆박귀빈 : 앞서 우리는 화이트 요원 블랙요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휴민트라고 하는데 휴민트가 첩보 활동에서 어느 정도로 중요합니까?

◇장석광 : 이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가 휴민트의 정의부터 이야기하자면, 휴먼 인간하고, 인텔리전스 그 두 개를 개를 결합한 겁니다. 휴먼 인텔리전스를 휴민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휴민트와 어떤 상대적인 개념을 보면 과학 정보 그러니까 시긴트 테킨트 이민트 이런 과학정보가 있는데 모든 정보 수집 수단을 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휴민트라고 하면 인간을 매개로 해가지고 인간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거를 휴민트라고 한다. 근데 이제 어떤 정보 판단을 할 때, 최종적인 판단을 할 때는 휴민트라든지 테킨트라든지 시긴트, 이민트 이런 과학 정보 수집을 통해서 얻은 모든 정보 자료를 총합해서 판단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 최종 판단은 그래도 인간이 수집한 정보. 인간의 판단.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한다.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전쟁이 일어나면 최종적인 깃발은 보병이 꽂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군이 아무리 폭격을 하고 해군이 함포를 쏴도 최종적인 깃발은 보병이 꽂듯이 이런 정보 판단의 최종적인 어떤 주체 최종적으로 중요한 수단은 휴민트다.

◆박귀빈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휴민트 정보가 그들의 개인 신상이랄지 이런 굉장히 군사 기밀 아닙니까? 이건 누가 들어도 군사 기밀입니다. 일반인이 들어도 그런데 이게 지금 넘어갔다는 거 유출됐다는 거고 북한까지 갔다는 정황까지 포착했다는 기사가 났더라고요.제가 제일 궁금한 거 이 정보를 유출한 군무원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개인 노트북에 이 정보를 갖고 있다가 지금 해킹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개인 노트북에 이런 군사 기밀을 일단 넣는 것 자체가 이게 가능한가요?

◇장석광 : 안 되죠. 규정에 위반되는 거죠. 규정에 위반되고 본인의 어떤 의도가 있겠죠 의도가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는 걸로 그렇게 짐작이 됩니다.

◆박귀빈 : 의도도 그렇고 실제로 보면 그 안에 이게 엄청난 군사 기밀이고 굉장히 민감한 거기 때문에 그냥 제 생각에는 이거 아무나 접근 못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거기 군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 자료를 빼냈는지가 굉장히 좀 의문이거든요.

◇장석광 :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은 제가 여기서 그 짐작만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는 할 수도 없고 만약에 제 짐작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또 이게 방첩사에서 수사를 하는데 있어가지고 혼선을 초래할 수도 있고 부담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상황들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면 어떻게 유출했는지 뭐 그런 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귀빈 : 짐작되는 건 있으세요?

◇장석광 : 예. 짐작은 되는데 근데 짐작되는 거를 먼저 이야기해버리면 또 우리가 방첩사나 보면 서로 소속은 달라도 우리 후배들인데 괜히 선배가 한마디 해가지고 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수사를 해야 되는 그런 또 부담도 있을 수도 있고

◆박귀빈 : 가능성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게 혼자 가능할까 싶어서 누군가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도 있겠지요?

◇장석광 : 있을 수도 있죠.

◆박귀빈 : 이 사람 간첩일 수도 있겠습니까?

◇장석광 : 간첩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간첩이라는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간첩하고 법률상으로 간첩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간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법적인 간첩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박귀빈 : 어찌 됐건 이제 앞으로 계속 수사를 통해서 일단 구속된 상태니까요. 군무원 a씨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도 드러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제가 궁금한 거는 현재 제일 큰 문제는 일단 정보가 유출된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장석광 : 이제 특히 뭐 다른 정보도 아니고 우리 블랙요원들의 어떤 신상이 유출됐기 때문에 해당 국가에 우리가 그동안 심어놨던 정보망이 거의 다 완전히 붕괴되었다 대충 그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귀빈 : 블랙요원 이라고 하면 신분 숨기고 위장 신분으로 본명도 아니고 직업도 그렇고 또 완전히 첩보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은밀하게

◇장석광 : 그야말로 007이나 우리 스파이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아주 은밀하게 활동을 합니다.

◆박귀빈 : 근데 그 사람들의 본명 뭐 이런 게 지금 다 다 유출됐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 건지 그래서 지금 다 귀국하고 막 이랬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들의 신분이 노출되면 이들도 지금 좀 위험한 거 아닙니까? 물론 귀국은 했지만

◇장석광 : 위험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중국 한 나라만 예를 들자면 이제 중국 가는 거는 포기해야 되겠죠.

◆박귀빈 : 다시는 이 활동을 할 수가 없군요.

◇장석광 : 적어도 이 신분이 밝혀지고 이러한 자료들이 중국 뿐만 아니고 또 다른 나라들도 퍼져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해외에서의 어떤 정보 활동이라든지 그런 건 어렵겠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안에서 요원으로서 이제 어떤 자기 경험을 살려서 어떤 정보 분석이라든지 그런 업무는 할 수 있겠죠

◆박귀빈 : 사실은 이런 이 정보망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쌓였지 않겠습니까? 지금 근데 그 정보망이 거의 무너졌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입니까?

◇장석광 : 사실 보면 여기 블랙 요원 같은 경우는 현지에 가서 신분을 바꾸는게 아니고 한국에 있을 때부터 요즘 같이 보면 디지털 사회에서는 우리 아나운서님 같은 경우도 마음만 먹으면 우리 손가락만 다 치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국에서의 그 사람의 어떤 행적 그것까지도 다 어떤 없애거나 가공하거나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한국에서의 어떤 디지털 흔적을 꾸미는 데만 해도 수년이 걸리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자기 활동 국가에 가서 현지에서 새로운 현지 정보원과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런데 이제 상당한 시간이 또 걸리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적게는 한 4~5년에서 길게는 십수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박귀빈 : 현재 그럼 이런 활동은 외부에서 지금 이런 첩보 활동을 하는 일단 지금 중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가요?

◇장석광 : 그렇죠 적어도 이제 신원이 밝혀졌던 사람들은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접촉했던 현지 에이전트들 현지 정보원들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신변 보호 그게 상당히 좀 위험에 처한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세월이 흐른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렇게 또 새로운 걸 구축하려고 할 때 우리가 국정원에 협조를 해줬더만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이제 도와줄 사람들이 좀 없어지는 거죠.

◆박귀빈 : 이 정보망을 일단 복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이런 일이 한번 발생하면

◇장석광 : 그거는 뭐 예단할 수는 없죠. 그거는 뭐 얼마 걸린다 딱 이렇게 잘라서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옛날에 카터 대통령 시절에 어떤 그런 정보망이 많이 좀 훼손됐던 적이 있는데 그걸 복구하는 데 20년, 30년이 걸렸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정확하게 수치로 몇 년 걸린다 몇 년 걸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 근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국가 정보 역량이 많이 훼손된다 그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귀빈 : 이런 일이 지금 처음이 아닌가요?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나요?

◇장석광 :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돈 받고 어떤 정보를 판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밝혀진 이 정도로 좀 이렇게 큰 보안 사고는 없지 않았나싶습니다.

◆박귀빈 : 지금 말씀하셨던 게 2018년에 팀장급 장교가 군사 기밀 건당 100만 원 받고 어디 넘겼다 중국 일본에 넘겼다 이런 거를 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정말 규모가 큰 대형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사실은 고강도 점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기밀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무언가 법적 구속력도 굉장히 강력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끝으로 이거 재발방지 대책 어떻게 마련하면 좋을까요?

◇장석광 : 일단 우리 비밀,기밀을 다루는 사람들의 보안 의식 그런 보안 의식이 좀 제고가 돼야 된다.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어떤 경계심이나 보안 의식이 너무 안이하다. 그런 안이한 의식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안전의 보루라고 할 수 있는 군대까지도 그런 의식이 안이한 의식이 만연돼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기밀을 다루는 군인들 그리고 군인들뿐만 아니고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보안 의식을 제고시켜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만약에 이런 것을 위반했을 때 처벌을 좀 이렇게 강하게 해야 된다. 지금 현재는 국가기밀보호법 위반의 경우에는 간첩죄와 비교하면 상당히 처벌의 강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간첩법 자체가 조금 이렇게 보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박귀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석광 국가정보연구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석광 : 예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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