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도걸 “인재를 지방으로···10년 소득세 감면 파격 혜택을”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발의
“무상 임대주택 등 파격 조건으로 균형발전 도모”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광주 동구남구을)이 수도권이나 해외에서 일하는 인재를 지방으로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 혜택을 주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

안 의원은 31일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에서 “수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자족적인 경제력을 갖는 경제생태계를 지방에 조성하겠다”며 법안 내용을 소개했다. 정부가 지방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혁신 산업을 육성하고 배치하고, 지역 기업 등에서 일하는 인력에게 전례없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아이디어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수도권 인재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이다. 연구개발(R&D) 분야 등에서 일하는 인력이 지방에서 정착할 경우 10년간 소득세 감면, 무상 임대주택 제공, 정착 장려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이 주자는 것이다. 또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해 특례 비자와 장기 근무를 보장하는 ‘해외 우수인재 지방유치제도’ 역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 의원은 “최근 10년간 수도권으로 순유입된 20대 청년 인구가 60만명을 넘어섰다”며 “비수도권 지역은 인재 고갈로 산업과 일자리 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 주도로 권역별 특성에 맞는 미래혁신 산업을 발굴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 기업과 인재를 유치·육성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경제부총리 주도로 범부처 협력을 통해 초광역권별 경제생태계 조성을 위한 종합적 발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정책 지원체계를 구축하자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안 의원은 “이를 통해 파편화된 부처별 지방 균형발전 정책을 통합하고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안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 뛰어들면서 “국가 백년지계가 될 국토 대개조 법률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초광역권 경제생태계 조성을 통한 국토균형발전법은 과거에도 정치권에서 제안됐으나 큰 성과를 내진 못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1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통해 ‘4+3 초광역권 특화 발전’ 방안을 제시했다. 4대 초광역권은 충청권,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이며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권, 전북권, 제주권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과거 대구에서 당선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영·호남 동반성장을 주장하며 영남권·호남권을 하나로 묶은 대규모 남부권 경제생태계를 조성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