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카 유용' 이진숙 고발…의결권 행사 시 탄핵 추진

핵심요약

"2000년 청문회 제도 도입 후 최악의 장관급 인사"
"이진숙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 시 바로 탄핵 절차"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은 3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할 경우 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31일)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을 방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 강행했다"라며 "2000년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말로 표현이 힘들 만큼 최악의 장관급 인사"라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 재직 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한 것은 물론, 재임 중 청탁금지법이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접대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라며 "이 위원장은 말로만 문제없음을 주장했을 뿐 증빙자료는 일절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과방위원들은 수사기관 조사를 통해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업무상 배임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공여 의혹을 밝히기 위해 고발에 나서게 됐다"며 "공공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방통위원장에 공직 윤리와 도덕성을 한점 찾아볼 수 없는 이 위원장은 엄중하게 조사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또 이들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할 경우 즉시 탄핵 절차에 나서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한 3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주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이 방통위원장의 임명을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방위 야당 간사 김현 민주당 의원은 "만약 심의 의결해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고 방통위 차원에서 방문진 이사를 임명할 경우 그에 해당하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해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만약 직을 내려놓지 않고 (탄핵안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한다면 과거 범죄행각이 드러날 것"이라며 "오히려 감사하다 전해달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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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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